[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등 간부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인사검증 동의를 받기 시작한 가운데 "기존 인사 기준보다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8시34분 경 경기 과천시 서울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04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이번 인사로 검찰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에는 항상 명암이 있다"며 "지난번 검사장 인사가 소폭 있었고, 그 이후에 규모 있는 인사로는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제 시작인데 단정짓기는 곤란하다"며 "총장 지명자께서 취임도 해야 하니 어쨌든 잘 협의하고 의견을 잘 듣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에서 총장과 인사 협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며 "제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인사 검증을 위한 동의 절차가 이제 시작됐고 아직 시간이 꽤 있으니 기다려달라"며 "기존 인사 기준보다 훨씬 촘촘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선 "정치적 중립성 화두는 대단히 중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라며 "정치적 중립성은 말 그대로 우리 국민들, 정치권,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괄하는 의미의 탈정치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 스펙트럼 속에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룰지 등에 대해 말씀드릴 계기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간 '공소권 재량 이첩' 갈등 등과 관련해 비공식 라인을 통한 의견 개진으로 중재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전했다.

박 장관은 "수사기관 간의 문제고, 현안과 관련돼 있어 수사권 범위와 이첩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개입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법무부가 형사 법제와 해석에 관한 주무 기관이기 때문에, 또 공수처 출범 법제화에 적극 관여한 사람으로서 양 기관이 양해해준다면 법무부의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다"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4일 검찰 간부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한 인사 검증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대상은 사법연수원 27~31기로 27·28·29·30기는 검사장 승진, 30·31기는 차장검사 승진 예정이다. 동의서에는 수상 실적, 주요 성과, 재산등록사항 등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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