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 압류'에 밀린 세금 낸 병원장…고액체납 676명 가상화폐 압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251억원어치 압류
올해 1월부터 경제금융추적TF 통해 집중 점검
세금 납부 시 압류 해제 조치…지자체 중에선 첫 압류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즉시 압류할 수 있는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조치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체납자는 개인은 836명, 법인대표는 760명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의 현황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11시40분께 7천69만원 수준이었지만 이날 새벽부터 하락세를 보였다. 2021.04.22 dlsgur9757@newspim.com

압류조치된 고액체납자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의 평가금액은 25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284억원이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월 '경제금융추적TF'를 꾸려 집중적으로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한 가상화폐 압류 절차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체납자들에게 가상화폐 압류 사실을 통보하고 체납한 세금을 내도록 독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체납한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압류는 즉시 해제된다.

실제 이번 압류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가 막힌 676명 중 118명이 체납한 세금 12억6000만원을 즉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달라는 체납들의 요청도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압류된 체납자 중 최고액인 125억원(평가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던 A씨로 나타났다. 병원장인 A씨는 10억원의 체납세금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 보류를 요청했다.

체납액이 2000만원인 체납자 B씨는 매각보류를 요청했다. B씨는 가상화폐 300만원을 압류당한 후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돼도 좋으니 지금 당장 추심하지 말고 2년 후 추심해 달라"며 "모든 체납세액 및 중가산금이 충당되고도 나한테 돌려줄 금액이 있을 것"이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아직 압류되지 않은 890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압류조치가 실시될 계획이다.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자금출처 조사 등 지속적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상위 30위 중 14개 거래소에도 추가로 고액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자료를 요청했다. 상위 30개 거래소 중 4곳은 자료요청을 마쳤고, 14곳은 추가요청, 6곳은 사업장을 폐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가상화폐 가격 급등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해 큰돈을 벌면서도 유형의 실체가 없는 틈을 이용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사진
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