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규로 조성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22일 열린 세계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후정상회의에서 연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재정과 공기업 자금의 해외석탄발전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우선 NDC 상향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흐름'이란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실제 서구 국가들은 잇따라 NDC를 끌어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과 EU는 지난해 각각 기존 40%에서 각각 68%, 55%로 NDC를 대폭 상향했으며 미국은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NDC 상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도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 이후 올해 NDC 상향 추진이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더불어, NDC 상향을 연내에 조속히 확정해야 탄소중립 방향성에 부합하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의 안정적 이행이 가능할 것이란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내 시나리오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NDC 상향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말 국제연합(UN)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NDC 목표 상향은 산업경쟁력, 전력수급과 같은 국가 경제 전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향 수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환경부의 이야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산업(생산,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합의를 거쳐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후위기대응기금은 ▲감축설비·R&D(연구개발) 등 기업의 저탄소화 ▲좌초산업의 대체·유망분야로의 사업전환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산규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 및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총 41개국 중 11개국이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56개 지자체·교육기관이 탈석탄 금고를 선언했고, 한국전력도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이번 선언은 향후 새롭게 추진되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해외 석탄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에 따른 영향 및 지원 대책도 거론됐다. 석탄발전에 투자됐던 자금을 재생에너지로 투자 전환하는 방안이 마런될 예정이다. 또 기후대응기금으로 취약분야의 근로자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석탄발전투자중단 선언은 수은, 무보, 산은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민간 금융회사에는 자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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