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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정 서는 이재용…반도체 전쟁 속 삼성 다시 사법리스크 긴 터널로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9:00

이 부회장, 22일 '불법합병·회계부정' 혐의 첫 공판 출석 예정
'국정농단'으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다시 긴 사법 터널로
재계·종교계 등 이 부회장 사면 요구...향후 더 확산할 듯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이 부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삼성은 다시 사법리스크의 긴 터널로 들어가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전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 열리는 1차 공판은 이 부회장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부회장이 충수(蟲垂)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으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여기에 이날부터 또 다른 긴 '사법 터널'의 출발선에 서게 됐다. 장기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전 세계적인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와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 등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삼성전자 총수인 이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 드렸다"고 말했다. 손 회장 역시 살얼음판 같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이 부회장이 없을 경우 자칫 한국이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도 손 회장의 뜻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지난 2월과 15일 두 번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그는 "무너지고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투자가 절실하다"며 "이 부회장을 사면해 코로나와 경제 전쟁에 참전시켜 줄 것을 대통령에게 읍소한다"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도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이 잘못이 있다면 반도체 전쟁에서 이겨서 갚도록 해야 한다"며 "전쟁에서 이기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용기이고 우리사회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종교계도 움직였다.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는 지난 12일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에게 보낸 탄원서를 통해 "사람은 누구나 허물 많은 중생이며 이 부회장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자신의 맹세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옮길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면이나 가석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전쟁 등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세계적 기업의 총수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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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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