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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8:02

文,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도입 가능성 타진 지시
5월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백신 스와프' 협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OECD 국가 내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외에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 수급이 지체되며 여권 내에서도 러시아에서 개발한 백신 '스푸트니크'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스푸트니크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야당 소속인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내달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백신 스와프'를 추진할 것을 제안키도 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미 협의 중"이라며 백신 스와프 협상이 진행 중임을 알렸습니다. 다만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은 백신을 보낼 수 없다"며 사실상 스와프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외교적 협상력입니다. 냉혹한 국제 외교 질서에서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나라는 없습니다. 반드시 반대급부가 있어야, '딜'(deal, 거래)이 성사되죠.

백신 수급 차질에 대한 야당의 질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또 가용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이슈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여의도 정가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로스토프나도누, 러시아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의 한 병원에서 러시아 군인이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COVID-19)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접종받고 있다. 2020.12.28 gong@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도입 가능성 검토 지시/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COVID-19) 백신인 '스푸트니크V'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계가 코로나 백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도 직접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백신 확보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 방미 앞둔 文 "바이든 대통령 빨리 북과 대화를"/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해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실제적이고 불가역적 진전을 이룬 역사적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 오늘 기후정상회의 참석…바이든·시진핑과 화상대면/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화상으로 진행되는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기후목표 증진'을 주제로 진행되는 첫번째 정상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CD)의 추가 상향과, 해외석탄 공적금융지원 중단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이적표현물' 김일성 회고록 국내 출간 논란/동아일보
김일성이 항일무장투쟁사를 쓴 책 '세기와 더불어'(사진)가 국내에서 처음 출간됐다. 이 책은 이적표현물이라는 판결을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항모 사활 건 해군 "공군이 함재기 100% 운용"... '우군 확보' 나섰나/한국일보
해군이 '경항공모함 사수'에 사활을 걸었다. 21일엔 공군을 향한 구애작전에 나섰다. 경항모 탑재 전투기를 해군이 아닌 "전문성 있는 공군이 100% 운용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정부,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송 각하에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위해 노력"/뉴스핌
정부는 21일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각하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리판·작당… 김종인 '독설' 뒤에 '주호영' 있었다/한국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독설을 날리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김 전 위원장의 비판은 "안철수와 '작당'을 했다"며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주호영 원내대표로 향했다. 김 전 위원장의 분노는 주 대표 대행에 대한 노기 때문이라는 게 당내 인사들의 전언이다.

사면 '군불' 때고, 탄핵 불복론까지…국민의힘 과거회귀 조짐/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건의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 오찬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식사 자리에 임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먼저 말했다"며 "저 역시 같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정책 실패 책임' 정부에 돌리는 여당… '원팀 기조' 와해?/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코로나·부동산 대책을 질타하면서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재·보선 패배 이후 당정의 '원팀 기조'가 사실상 와해된 것 아니냔 지적과 함께 '원팀'으로 추진했던 정책 실패 책임을 정부로 돌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與, 반도체 기술 특위 출범… "지원방안 마련", 정치권선 "반도체 전쟁 지휘할 이재용 사면을"/동아일보
전 세계가 반도체 물량 확보와 '반도체 주권' 지키기에 나선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응책 마련을 위한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당장 시급한 정책 지원을 포함해 중장기 반도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기술 특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임명했다.

[스페셜 인터뷰] '태풍의 눈' 김웅의 당권 도전..."국민의힘 문제가 경륜 부족 때문인가"/뉴스핌
"초선의 경륜 부족? 우리당의 문제가 리더의 정치적 경륜 부족이었나. 오히려 대표 리스크가 더 컸다. 가장 경륜이 많은 사람이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겐 '구태다, 자강해야 한다'고 쫓아내고 초선 그룹엔 '경륜이 없어 안 된다'고 얘기한다.

권성동 "선거 이기고 당 과거로 회귀 조짐…중도 기반 정책 제도화 나서겠다"/경향신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4선의 권성동 의원(61·강원 강릉)은 21일 "재·보선 승리 후 당에 과거로 회귀하려는 조짐이 있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면서 "원내대표로 당선된다면 중도·합리성에 기반한 정책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새달초 출마 선언 예고… 기지개 켜는 與 대선 잠룡들/서울신문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잠잠하던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기지개를 켜고 나섰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5월 초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고,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제3후보' 찾기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정가 인사이드] 與 대권주자 행보는...이재명 말하고, 이낙연 듣고, 정세균 순회/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제각기 대권 행보에 나서고 있다. 1강 체제를 굳힌 이재명 지사는 보선 이후 '민생'을 내걸었다. 특히 '개혁 속도 유지'를 내세운 현 민주당 지도부에 "거대 담론만 아니라 민생도 중요하다"는 식으로 제동을 걸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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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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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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