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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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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후 미중 갈등 양상, 우리 정부 당혹
문대통령, '이해충돌' 의혹 전효관, 갑질 김우남 감찰 지시
홍영표, 민주당 당권주자 중 첫 출마선언…친문색 극복이 관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후 우리 정부는 반발했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측 표현) 방출이 국제기준에 맞다"고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미중갈등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 우려가 커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비롯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4·7 재보선에서 여권의 내로남불이 논란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의 지시로 여권 인사들의 일탈에 대해 일벌 백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북미 핵 갈등이 또 일어나는 것일까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내걸고 5·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중 첫 출마 선언인데요. 홍 의원의 과제는 짙은 친문 색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력한 야권 차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언론을 통해 정치 입문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적절한 '등판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이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의 연석회의로 모임을 가졌는데요. 중진들은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일제히 '야권 통합'을 촉구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카메라가 꺼지자 차기 당권 도전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반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이번 주 만나 제3지대 정계개편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日 오염수 해양 방출...문대통령, '한·중 vs 미·일' 구도에 곤혹/뉴스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후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반발했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의 우려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미국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측 표현) 방출이 국제기준에 맞다"고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미중갈등 양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이해충돌' 청와대 비서관·'폭언' 마사회장 관련 감찰 지시/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을 비롯해 직원에게 폭언을 퍼부은 녹취록이 공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 삼성·SK·현대차 임원 청와대 초청/헤럴드경제
여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지지율 고전으로 임기말 최대 위기에 처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모습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의 성과를 강조한데 이어 기업인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조국·임종석 불기소이유서 보니…"범행가담 의심·증거 부족"/한국경제
청와대의 '울산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불기소이유서에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나 증거나 정확이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이 실린 것으로 밝혀졌다.

美 정보당국 "김정은, 올해 핵·장거리미사일 시험 재개 가능성"/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올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미 정보당국의 공식 평가가 나왔다.
14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정보당국의 분석과 견해를 종합한 27쪽 분량의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케리 美 특사, 17일 방한…정의용 만나 기후변화 공조 논의/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각)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기후변화 대응 공조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14일 먼저 중국을 방문한 후 17일 방한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국무부는 케리 특사가 다음 주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 정상들과의 기후변화에 관한 회담에 앞서 이번 방문을 통해 "세계 기후변화 목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한 北…IOC가 직접 설득 나선다/뉴스1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의 오는 7월 일본 도쿄올림픽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4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IOC는 조만간 북한 올림픽위원회와 접촉해 도쿄올림픽 참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IOC는 북한의 지난 2018년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북한과의 연락채널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정무위, 14일 소위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시킬듯..."큰 이견 없다"/뉴스핌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점을 찾는다. 13일까지 여야 간 이해충돌방지법 속 적용대상·처벌수위에 관한 이견이 좁혀진 상황인데다가 해당 법안에 대한 재정의 필요성도 커진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 홍영표, 당대표 출마 공식 선언... "정권 재창출 이뤄내겠다"/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의 원활한 소통과 당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내걸고 5·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선언을 통해 "재보선 민심을 통해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음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경고를 깊이 새겨 혁신해 민생과 개혁 과제를 유능하게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치권 등판 시점 재나···재보선 후 與野 지형 변화 예의주시/서울경제
4·7 재·보궐선거 후 야권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언론을 통해 정치 입문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적절한 '등판 시점'을 가늠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與 지도부 도전, 초선 2~3명 거론…'오적' 욕먹어도 목소리 낸다/뉴스1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81명 모임 '더민초'에서 당 최고위원 선거에 나설 후보를 2~3명 낼 것으로 보여 혁신과 쇄신 목소리가 커질지 주목된다. 더민초는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국회 인근에서 비공개회의와 '원내대표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 등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先통합' 외친 국힘 중진들, 카메라 꺼지자 당권 충돌(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14일 4·7 재보선 이후 처음 모였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4선 이상 중진의 연석회의 형식이었다. 중진들은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일제히 '야권 통합'을 촉구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고 카메라가 꺼지자 차기 당권 도전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인·금태섭, 주내 회동… 제3지대 정계개편 모색전망/문화일보
기성 정치권에 맞서는 창당 의지를 밝힌 무소속 금태섭(오른쪽 사진) 전 의원이 김종인(왼쪽 사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금주 중 회동하기로 했다. 금 전 의원은 자신이 구상하는 신당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참여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위원장과 금 전 의원, 그리고 윤 전 총장이 함께하는 제3 지대 신당이 만들어질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들에게 '당선 기여' '소신발언 보호' 강조한 원내대표 후보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58·4선)과 박완주 의원(55·3선)이 14일 초선의원들을 만나 각각 "한명 한명 당선이 눈에 선하다" "소신 발언을 보호하겠다"며 '맞춤형'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野 "김어준 회당 출연료 200만원" TBS "본인 거부로 비공개"/중앙일보
TBS 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씨가 회당 출연료 200만원을 받는다는 야권 주장과 관련, TBS 측은 "출연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TBS 측은 14일 오전 "출연자의 출연료는 개인정보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TBS 측은 현재 해당 주장 등과 관련해 사실 정정 등에 나설 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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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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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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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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