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고용′ 요구하는 해고 소방대…인천공항 "더 이상 직고용 대상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11일 06:45

최종수정 : 2021년04월11일 06:52

공사 "중노위 판정상 복직 주체는 자회사"
소방대 "기존직원 보호조치 미흡해 발생한 해고"
보안검색 문제와도 직결…공사보다 1.5배 많아 제1노조 될듯
공사 노조 "임금차이로 개별교섭…직고용 도출과정 불공정이 문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소방대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욱 사장이 피해자 구제를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행정소송 대신 협의를 시도할 여지가 커졌다. 다만 소방대원들은 공사가 해고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사 측은 중노위 판정 내용이 자회사 복귀로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논의 과정 역시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천공항시설관리, 행정소송 검토 여부 미확정…김경욱 사장, 피해자 구제 언급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노위가 지난달 8일 공사의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소방대원 2명의 부당해고를 인정한 데 대해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천공항시설관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인 만큼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해 방향성에 대해 공사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는 중노위로부터 재심판정서를 받은 지난 7일부터 15일 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노위 판정이 확정된다.

다만 김경욱 사장이 해고자 문제에 대해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대화로 해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사장은 앞서 뉴스핌과 통화에서 "소방대원 등 (자회사 문제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한다"며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안에서 구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소방대 구제방법 입장차…당사자 "직고용해야" vs 공사 "중노위 판정상 자회사 복귀"

문제는 해고 소방대원을 어떻게 구제할지다. 소방대원들은 공사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사 측은 중노위 판정 내용상 자회사로 복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재심판정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시설관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정서를 받고 30일 안에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인천공항 개항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29 mironj19@newspim.com

다만 중노위는 소방대원의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해 "소방대 소속 조리원 3명을 제2 자회사로 전적 조치한 것처럼 소방대원도 전보나 전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했음에도 도급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해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공사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상 사용자인 인천공항시설관리가 복직을 시키는 주체"라며 "해당 소방대원들은 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한 만큼 더 이상 직고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소방대원들은 직고용 과정에서 기존 직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재채용 등의 절차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가산점을 포함한 기존 직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소방대원에 대해 10% 가산점을 준다.

부당해고 절차를 진행 중인 소방대원은 "공사는 직고용 과정에서 관리직 정원을 19명에서 12명으로 줄여 7명은 무조건 정리가 됐다"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관리자들이 해고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공사 직원보다 1.5배 많은 여객보안검색직원…공사 노조 "개별교섭 사안, 직고용안 도출과정이 문제"

소방대원 직고용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여객보안검색의 직고용 문제와 직결돼 있어서다. 공사 노조는 작년 6월 공사의 직고인 발표안을 도출하기까지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경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일각에서는 여객보안검색 직원 수가 공사 직원보다 많다는 점 때문에 공사 노조가 직고용을 경계한다고 지적한다. 공사가 직고용을 발표한 여객보안검색 직원은 1902명으로 현재 1200명 수준인 공사 직원의 1.5배 이상이다. 만약 여객보안검색 직원들이 직고용될 경우 제1노조가 바뀔 수 있다.

다만 공사 노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객보안검색 직고용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사 노조 관계자는 "임금 차이가 있는 경우 개별교섭이 이뤄지기 때문에 노조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며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노동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고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직고용 안을 정한 것임에도 기득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공사 노조는 1차 노사전(노동자·사업자·전문가)에서는 여객보안검색 직원이 자회사 전환 대상이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소방대원 해고자를 어떻게 구제할지에 따라 다른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조건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어서 공사 측은 향후 대응방침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인천공항시설공단은 지난 1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24명의 소방대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안에 대해 재심을 청구, 현재 중노위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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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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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