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이성윤 황제조사' 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0:09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0:19

김 처장 "앞으로 공정성 논란 제기 않도록 더욱 유의할 것"
'이규원 기소' 관련해선 "입장 없어"…기소권 갈등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당시 관용차량을 이용해 출입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과 관련해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은 2일 오전 공수처 대변인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16 kilroy023@newspim.com

김 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1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선 "별 다른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수원지검은 이 검사 기소 전 공수처와 사전에 상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처장은 '권익위원회 수사 의뢰 및 윤중천 면담 보고서 유출 관련 이규원 검사 이첩 사건은 직접수사를 하는 것이냐'란 질문에는 "수사 보안 상황이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전속적 관할권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경 간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건·사무 규칙과 관련해 '그대로 제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협의 중이다"고 짧게 답했다. 공수처는 경찰이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할 경우 종결 후 전건 송치하거나 영장 신청 시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규칙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이 지검장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 이를 반박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7일 이 지검장을 조서 없이 따로 면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조사 과정에 별도 출입기록이 남지 않는 김 처장의 관용 차량을 이용하도록 했다는 논란이 더해지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상에는 이 지검장이 면담 당시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로 방문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요청한 부분이 다 오지 않았다"며 "CCTV가 여러 장소에 있는데 공수처에서 준 것은 매우 일부에 대해서만 왔다"는 입장이다. 영상 보관 기관 만료가 오는 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공수처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1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기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로 재직하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하면서 과거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신청서에 넣은 혐의를 받는다. 또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도 있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됐다가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12일 검찰에 재이첩됐다.

다만 공수처는 수원지검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사건에 대한 전속적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비판했다. 이 검사 사건을 기소하면서도 "공수처의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부장검사 최종 후보자 선발을 위한 3차 인사위원회를 연다. 부장검사 정원은 4명이고, 추천 인원은 정원의 2배수 이내다. 공수처 관계자는 "중립적이고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