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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스토리] 가상화폐가 메타버스에 입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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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가상공간서 경제활동 펼치는 유저들 증가
가상화폐, '시간과 노력' 들인 리니지 아이템과 닮은꼴
게임 업체들, 블록체인 손에 쥐고 메타버스 패권 노려

[편집자]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 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은 돈,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암호화폐, Crypto Currency)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년 전 400만원대까지 폭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7000만원 언저리에서 움직입니다.

각 국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고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폄하했지만 며칠이 지나면 악재를 딛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영혼을 끌어 모아 그래픽 카드를 돌려가며 비트코인을 채굴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저 역시 비슷한 고민 중입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화려한 가격 움직임과 달리 현실에서 가상화폐의 쓰임새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말대로 가상화폐는 주로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등 불법적 용도에 쓰이는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와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그나마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만 사용처가 조금씩 생기는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나머지 이른바 '잡코인'들은 코인을 위한 코인에 불과한 처지입니다. 갖고 있어도 쓸 곳이 없습니다.

◆ 가상화폐와 가상현실이 만나 '리얼'이 되다

화폐가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라는 사용자의 신뢰와 '활용처'입니다.

고스톱 게임머니는 후자를 갖고 있지만 전자를 얻지 못 했습니다.

반대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근간으로 채굴되므로 전자는 획득했지만 후자를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잡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는 가짜화폐로 취급을 받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수많은 잡코인들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런저런 활용처를 주장하지만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로블록스 화면<출처=뉴스핌 DB> 2021.04.02 sunup@newspim.com

그런데 이런 잡코인을 가지고 무기를 사고 성을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나아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사서 임대료를 받고, K-POP 스타의 콘서트 티켓을 구할 수 있다면요.

요즘 뜨는 '메타버스(Metaverse)'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 메타버스 게임이자 게임 제작 플랫폼인 로블록스의 경우 미국 9~12세 어린이의 약 75%가 즐긴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유저들은 자산의 아바타를 가동시키고 개발도구를 이용해 레고를 쌓듯 게임을 만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자 아이들은 로블록스에서 생일파티를 열고 현실의 뮤지션이 콘서트를 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숲' 내에 선거 캠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순천향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을 '점프VR' 플랫폼을 활용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메타버스로 구현된 순천향대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2021년 신입생 입학식 전경 <자료=SK텔레콤> 2021.03.02 nanana@newspim.com

메타버스 안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만든 게임의 게임패스가 판매되거나 패션 아이템이 팔리면 가상화폐 로벅스를 받습니다. 현실에서 달러로 환전도 가능합니다.

가상 지구에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스2'는 지구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 공간을 웹사이트에 창조했는데 파리·로마 등 유명 도시와 대표적 유적지 등은 바로 완판되었습니다.

한국 유저들이 뒤늦게 강남땅을 사들였고 최근에는 경관이 좋은 '마용성'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수십 배 가격이 오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 채굴로 얻은 가상화폐, 시간과 노력으로 획득한 리니지 아이템과 닮은꼴

누군가에게는 허망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원 끄면 사라지는 세상'에 뭐 하러 돈을 투자하냐는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바로 1998년 출시된 엔씨소프트 리니지입니다.

출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엔씨소프트 매출의 7%를 차지합니다.

'린저씨'들은 리니지에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밤새 게임을 돌리면 월급쟁이 몇 배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상공간으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온라인게임)으로 이미 익숙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리니지2M 화면 2021.04.02 sunup@newspim.com

그렇다면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데나와 온라인 고스톱 머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저들의 신뢰입니다. 리니지의 경우 게임 운영사가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공급을 급격히 늘리지 않는다는 신뢰가 유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쌓여 있습니다.

즉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현금을 내고 게임 아이템을 매입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에서의 채굴과 비슷하죠. 무수히 많은 그래픽 카드와 컴퓨터 칩, 그리고 전기료를 감수해야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 게임사들, 블록체인 사업과 메타버스 동시 도전

가상화폐와 메타버스는 이렇게 찰떡궁합입니다. 최근 게임사들이 가상화폐를 한 손에 쥐고 메타버스 게임 및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미르의전설' 시리즈로 중국시장을 평정한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자회사인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버드토네이도'와 '재신전기 포 위믹스' 등 2종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2021.04.02 sunup@newspim.com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MMORPG도 보면 그 안에서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다른 캐릭터와의 협동 및 경쟁, 커뮤니케이션하며 나아가 경제 시스템, 게임 아이템과 재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치하는 것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며 "이용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나 그 정체에 자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점차 발전하다 보면 메타버스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빛소프트도 최근 메타버스 사업 등을 영위하겠다며 13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게임이나 플랫폼이 얼마나 유저들을 끌어 모으는가에 따라 해당 게임 가상화폐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좀처럼 쓸 곳이 없는 다른 잡코인과 차별성이 생기는 지점이죠.

물론 중앙은행 화폐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없듯이 현실세계를 메타버스가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IT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짜 같은 VR·AR(가상·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와이지엔터는 제페토에서 블랙핑크의 가상 의상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가상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 제페토 화면 <사진=네이버 제공>

당연히 메타버스 게임과 플랫폼은 앞으로 더 많은 유저를 유입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전쟁'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검색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수 십 년 간 치열한 경쟁을 한 것처럼요.

기대되는 것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워낙 MMORPG 게임 제작에 노하우가 풍부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게임머니로 활용하는 게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이유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만든 블록체인 게임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출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시대 흐름을 정책 당국자들이 역행하는 것은 아니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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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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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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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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