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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스토리] 가상화폐가 메타버스에 입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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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가상공간서 경제활동 펼치는 유저들 증가
가상화폐, '시간과 노력' 들인 리니지 아이템과 닮은꼴
게임 업체들, 블록체인 손에 쥐고 메타버스 패권 노려

[편집자]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 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은 돈,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암호화폐, Crypto Currency)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년 전 400만원대까지 폭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7000만원 언저리에서 움직입니다.

각 국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고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폄하했지만 며칠이 지나면 악재를 딛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영혼을 끌어 모아 그래픽 카드를 돌려가며 비트코인을 채굴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저 역시 비슷한 고민 중입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화려한 가격 움직임과 달리 현실에서 가상화폐의 쓰임새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말대로 가상화폐는 주로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등 불법적 용도에 쓰이는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와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그나마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만 사용처가 조금씩 생기는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나머지 이른바 '잡코인'들은 코인을 위한 코인에 불과한 처지입니다. 갖고 있어도 쓸 곳이 없습니다.

◆ 가상화폐와 가상현실이 만나 '리얼'이 되다

화폐가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라는 사용자의 신뢰와 '활용처'입니다.

고스톱 게임머니는 후자를 갖고 있지만 전자를 얻지 못 했습니다.

반대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근간으로 채굴되므로 전자는 획득했지만 후자를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잡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는 가짜화폐로 취급을 받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수많은 잡코인들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런저런 활용처를 주장하지만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로블록스 화면<출처=뉴스핌 DB> 2021.04.02 sunup@newspim.com

그런데 이런 잡코인을 가지고 무기를 사고 성을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나아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사서 임대료를 받고, K-POP 스타의 콘서트 티켓을 구할 수 있다면요.

요즘 뜨는 '메타버스(Metaverse)'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 메타버스 게임이자 게임 제작 플랫폼인 로블록스의 경우 미국 9~12세 어린이의 약 75%가 즐긴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유저들은 자산의 아바타를 가동시키고 개발도구를 이용해 레고를 쌓듯 게임을 만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자 아이들은 로블록스에서 생일파티를 열고 현실의 뮤지션이 콘서트를 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숲' 내에 선거 캠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순천향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을 '점프VR' 플랫폼을 활용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메타버스로 구현된 순천향대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2021년 신입생 입학식 전경 <자료=SK텔레콤> 2021.03.02 nanana@newspim.com

메타버스 안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만든 게임의 게임패스가 판매되거나 패션 아이템이 팔리면 가상화폐 로벅스를 받습니다. 현실에서 달러로 환전도 가능합니다.

가상 지구에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스2'는 지구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 공간을 웹사이트에 창조했는데 파리·로마 등 유명 도시와 대표적 유적지 등은 바로 완판되었습니다.

한국 유저들이 뒤늦게 강남땅을 사들였고 최근에는 경관이 좋은 '마용성'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수십 배 가격이 오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 채굴로 얻은 가상화폐, 시간과 노력으로 획득한 리니지 아이템과 닮은꼴

누군가에게는 허망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원 끄면 사라지는 세상'에 뭐 하러 돈을 투자하냐는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바로 1998년 출시된 엔씨소프트 리니지입니다.

출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엔씨소프트 매출의 7%를 차지합니다.

'린저씨'들은 리니지에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밤새 게임을 돌리면 월급쟁이 몇 배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상공간으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온라인게임)으로 이미 익숙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리니지2M 화면 2021.04.02 sunup@newspim.com

그렇다면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데나와 온라인 고스톱 머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저들의 신뢰입니다. 리니지의 경우 게임 운영사가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공급을 급격히 늘리지 않는다는 신뢰가 유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쌓여 있습니다.

즉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현금을 내고 게임 아이템을 매입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에서의 채굴과 비슷하죠. 무수히 많은 그래픽 카드와 컴퓨터 칩, 그리고 전기료를 감수해야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 게임사들, 블록체인 사업과 메타버스 동시 도전

가상화폐와 메타버스는 이렇게 찰떡궁합입니다. 최근 게임사들이 가상화폐를 한 손에 쥐고 메타버스 게임 및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미르의전설' 시리즈로 중국시장을 평정한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자회사인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버드토네이도'와 '재신전기 포 위믹스' 등 2종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2021.04.02 sunup@newspim.com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MMORPG도 보면 그 안에서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다른 캐릭터와의 협동 및 경쟁, 커뮤니케이션하며 나아가 경제 시스템, 게임 아이템과 재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치하는 것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며 "이용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나 그 정체에 자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점차 발전하다 보면 메타버스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빛소프트도 최근 메타버스 사업 등을 영위하겠다며 13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게임이나 플랫폼이 얼마나 유저들을 끌어 모으는가에 따라 해당 게임 가상화폐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좀처럼 쓸 곳이 없는 다른 잡코인과 차별성이 생기는 지점이죠.

물론 중앙은행 화폐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없듯이 현실세계를 메타버스가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IT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짜 같은 VR·AR(가상·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와이지엔터는 제페토에서 블랙핑크의 가상 의상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가상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 제페토 화면 <사진=네이버 제공>

당연히 메타버스 게임과 플랫폼은 앞으로 더 많은 유저를 유입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전쟁'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검색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수 십 년 간 치열한 경쟁을 한 것처럼요.

기대되는 것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워낙 MMORPG 게임 제작에 노하우가 풍부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게임머니로 활용하는 게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이유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만든 블록체인 게임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출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시대 흐름을 정책 당국자들이 역행하는 것은 아니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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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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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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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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