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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스토리] 가상화폐가 메타버스에 입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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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가상공간서 경제활동 펼치는 유저들 증가
가상화폐, '시간과 노력' 들인 리니지 아이템과 닮은꼴
게임 업체들, 블록체인 손에 쥐고 메타버스 패권 노려

[편집자]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 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은 돈,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암호화폐, Crypto Currency)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년 전 400만원대까지 폭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7000만원 언저리에서 움직입니다.

각 국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고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폄하했지만 며칠이 지나면 악재를 딛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영혼을 끌어 모아 그래픽 카드를 돌려가며 비트코인을 채굴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저 역시 비슷한 고민 중입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화려한 가격 움직임과 달리 현실에서 가상화폐의 쓰임새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말대로 가상화폐는 주로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등 불법적 용도에 쓰이는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와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그나마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만 사용처가 조금씩 생기는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나머지 이른바 '잡코인'들은 코인을 위한 코인에 불과한 처지입니다. 갖고 있어도 쓸 곳이 없습니다.

◆ 가상화폐와 가상현실이 만나 '리얼'이 되다

화폐가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라는 사용자의 신뢰와 '활용처'입니다.

고스톱 게임머니는 후자를 갖고 있지만 전자를 얻지 못 했습니다.

반대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근간으로 채굴되므로 전자는 획득했지만 후자를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잡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는 가짜화폐로 취급을 받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수많은 잡코인들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런저런 활용처를 주장하지만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로블록스 화면<출처=뉴스핌 DB> 2021.04.02 sunup@newspim.com

그런데 이런 잡코인을 가지고 무기를 사고 성을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나아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사서 임대료를 받고, K-POP 스타의 콘서트 티켓을 구할 수 있다면요.

요즘 뜨는 '메타버스(Metaverse)'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 메타버스 게임이자 게임 제작 플랫폼인 로블록스의 경우 미국 9~12세 어린이의 약 75%가 즐긴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유저들은 자산의 아바타를 가동시키고 개발도구를 이용해 레고를 쌓듯 게임을 만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자 아이들은 로블록스에서 생일파티를 열고 현실의 뮤지션이 콘서트를 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숲' 내에 선거 캠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순천향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을 '점프VR' 플랫폼을 활용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메타버스로 구현된 순천향대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2021년 신입생 입학식 전경 <자료=SK텔레콤> 2021.03.02 nanana@newspim.com

메타버스 안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만든 게임의 게임패스가 판매되거나 패션 아이템이 팔리면 가상화폐 로벅스를 받습니다. 현실에서 달러로 환전도 가능합니다.

가상 지구에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스2'는 지구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 공간을 웹사이트에 창조했는데 파리·로마 등 유명 도시와 대표적 유적지 등은 바로 완판되었습니다.

한국 유저들이 뒤늦게 강남땅을 사들였고 최근에는 경관이 좋은 '마용성'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수십 배 가격이 오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 채굴로 얻은 가상화폐, 시간과 노력으로 획득한 리니지 아이템과 닮은꼴

누군가에게는 허망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원 끄면 사라지는 세상'에 뭐 하러 돈을 투자하냐는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바로 1998년 출시된 엔씨소프트 리니지입니다.

출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엔씨소프트 매출의 7%를 차지합니다.

'린저씨'들은 리니지에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밤새 게임을 돌리면 월급쟁이 몇 배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상공간으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온라인게임)으로 이미 익숙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리니지2M 화면 2021.04.02 sunup@newspim.com

그렇다면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데나와 온라인 고스톱 머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저들의 신뢰입니다. 리니지의 경우 게임 운영사가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공급을 급격히 늘리지 않는다는 신뢰가 유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쌓여 있습니다.

즉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현금을 내고 게임 아이템을 매입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에서의 채굴과 비슷하죠. 무수히 많은 그래픽 카드와 컴퓨터 칩, 그리고 전기료를 감수해야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 게임사들, 블록체인 사업과 메타버스 동시 도전

가상화폐와 메타버스는 이렇게 찰떡궁합입니다. 최근 게임사들이 가상화폐를 한 손에 쥐고 메타버스 게임 및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미르의전설' 시리즈로 중국시장을 평정한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자회사인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버드토네이도'와 '재신전기 포 위믹스' 등 2종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2021.04.02 sunup@newspim.com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MMORPG도 보면 그 안에서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다른 캐릭터와의 협동 및 경쟁, 커뮤니케이션하며 나아가 경제 시스템, 게임 아이템과 재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치하는 것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며 "이용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나 그 정체에 자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점차 발전하다 보면 메타버스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빛소프트도 최근 메타버스 사업 등을 영위하겠다며 13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게임이나 플랫폼이 얼마나 유저들을 끌어 모으는가에 따라 해당 게임 가상화폐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좀처럼 쓸 곳이 없는 다른 잡코인과 차별성이 생기는 지점이죠.

물론 중앙은행 화폐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없듯이 현실세계를 메타버스가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IT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짜 같은 VR·AR(가상·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와이지엔터는 제페토에서 블랙핑크의 가상 의상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가상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 제페토 화면 <사진=네이버 제공>

당연히 메타버스 게임과 플랫폼은 앞으로 더 많은 유저를 유입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전쟁'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검색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수 십 년 간 치열한 경쟁을 한 것처럼요.

기대되는 것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워낙 MMORPG 게임 제작에 노하우가 풍부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게임머니로 활용하는 게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이유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만든 블록체인 게임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출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시대 흐름을 정책 당국자들이 역행하는 것은 아니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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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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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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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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