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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스토리] 가상화폐가 메타버스에 입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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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가상공간서 경제활동 펼치는 유저들 증가
가상화폐, '시간과 노력' 들인 리니지 아이템과 닮은꼴
게임 업체들, 블록체인 손에 쥐고 메타버스 패권 노려

[편집자]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 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은 돈,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암호화폐, Crypto Currency)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년 전 400만원대까지 폭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7000만원 언저리에서 움직입니다.

각 국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고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폄하했지만 며칠이 지나면 악재를 딛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영혼을 끌어 모아 그래픽 카드를 돌려가며 비트코인을 채굴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저 역시 비슷한 고민 중입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화려한 가격 움직임과 달리 현실에서 가상화폐의 쓰임새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말대로 가상화폐는 주로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등 불법적 용도에 쓰이는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와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그나마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만 사용처가 조금씩 생기는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나머지 이른바 '잡코인'들은 코인을 위한 코인에 불과한 처지입니다. 갖고 있어도 쓸 곳이 없습니다.

◆ 가상화폐와 가상현실이 만나 '리얼'이 되다

화폐가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라는 사용자의 신뢰와 '활용처'입니다.

고스톱 게임머니는 후자를 갖고 있지만 전자를 얻지 못 했습니다.

반대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근간으로 채굴되므로 전자는 획득했지만 후자를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잡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는 가짜화폐로 취급을 받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수많은 잡코인들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런저런 활용처를 주장하지만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로블록스 화면<출처=뉴스핌 DB> 2021.04.02 sunup@newspim.com

그런데 이런 잡코인을 가지고 무기를 사고 성을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나아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사서 임대료를 받고, K-POP 스타의 콘서트 티켓을 구할 수 있다면요.

요즘 뜨는 '메타버스(Metaverse)'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 메타버스 게임이자 게임 제작 플랫폼인 로블록스의 경우 미국 9~12세 어린이의 약 75%가 즐긴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유저들은 자산의 아바타를 가동시키고 개발도구를 이용해 레고를 쌓듯 게임을 만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자 아이들은 로블록스에서 생일파티를 열고 현실의 뮤지션이 콘서트를 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숲' 내에 선거 캠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순천향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을 '점프VR' 플랫폼을 활용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메타버스로 구현된 순천향대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2021년 신입생 입학식 전경 <자료=SK텔레콤> 2021.03.02 nanana@newspim.com

메타버스 안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만든 게임의 게임패스가 판매되거나 패션 아이템이 팔리면 가상화폐 로벅스를 받습니다. 현실에서 달러로 환전도 가능합니다.

가상 지구에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스2'는 지구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 공간을 웹사이트에 창조했는데 파리·로마 등 유명 도시와 대표적 유적지 등은 바로 완판되었습니다.

한국 유저들이 뒤늦게 강남땅을 사들였고 최근에는 경관이 좋은 '마용성'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수십 배 가격이 오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 채굴로 얻은 가상화폐, 시간과 노력으로 획득한 리니지 아이템과 닮은꼴

누군가에게는 허망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원 끄면 사라지는 세상'에 뭐 하러 돈을 투자하냐는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바로 1998년 출시된 엔씨소프트 리니지입니다.

출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엔씨소프트 매출의 7%를 차지합니다.

'린저씨'들은 리니지에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밤새 게임을 돌리면 월급쟁이 몇 배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상공간으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온라인게임)으로 이미 익숙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리니지2M 화면 2021.04.02 sunup@newspim.com

그렇다면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데나와 온라인 고스톱 머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저들의 신뢰입니다. 리니지의 경우 게임 운영사가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공급을 급격히 늘리지 않는다는 신뢰가 유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쌓여 있습니다.

즉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현금을 내고 게임 아이템을 매입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에서의 채굴과 비슷하죠. 무수히 많은 그래픽 카드와 컴퓨터 칩, 그리고 전기료를 감수해야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 게임사들, 블록체인 사업과 메타버스 동시 도전

가상화폐와 메타버스는 이렇게 찰떡궁합입니다. 최근 게임사들이 가상화폐를 한 손에 쥐고 메타버스 게임 및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미르의전설' 시리즈로 중국시장을 평정한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자회사인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버드토네이도'와 '재신전기 포 위믹스' 등 2종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2021.04.02 sunup@newspim.com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MMORPG도 보면 그 안에서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다른 캐릭터와의 협동 및 경쟁, 커뮤니케이션하며 나아가 경제 시스템, 게임 아이템과 재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치하는 것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며 "이용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나 그 정체에 자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점차 발전하다 보면 메타버스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빛소프트도 최근 메타버스 사업 등을 영위하겠다며 13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게임이나 플랫폼이 얼마나 유저들을 끌어 모으는가에 따라 해당 게임 가상화폐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좀처럼 쓸 곳이 없는 다른 잡코인과 차별성이 생기는 지점이죠.

물론 중앙은행 화폐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없듯이 현실세계를 메타버스가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IT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짜 같은 VR·AR(가상·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와이지엔터는 제페토에서 블랙핑크의 가상 의상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가상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 제페토 화면 <사진=네이버 제공>

당연히 메타버스 게임과 플랫폼은 앞으로 더 많은 유저를 유입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전쟁'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검색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수 십 년 간 치열한 경쟁을 한 것처럼요.

기대되는 것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워낙 MMORPG 게임 제작에 노하우가 풍부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게임머니로 활용하는 게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이유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만든 블록체인 게임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출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시대 흐름을 정책 당국자들이 역행하는 것은 아니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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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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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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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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