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거래의 날 행사 개최…조성욱 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한주 법무법인 참본 대표변호사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하는 '공정거래의 날' 행사가 1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됐다.

공정거래의 날은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공정경쟁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단체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기념식이 개최돼 올해가 스무번째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법 첫 시행일로부터 만 40년이 되는날 개최돼 공정거래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더하게 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 204mkh@newspim.com

이날 행사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관계자·공정거래유공자 90여 명이 참석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시장환경 변화와 시대정신에 따라 공정거래제도의 보완과 발전도 필요하다"며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소비자 안전·알권리 보장 ▲경쟁·소비자 주창기능 강화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장경제의 파수꾼이자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섬세한 정원사"라며 "우리경제의 건강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상생협력·자율준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 국민훈장동백장에는 지난 2014~2017년 비상임위원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해온 이한주 법무법인 참본 대표변호사가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 부터 공정거래제도 세부 분야별로 40주년에 맞는 주제들을 선정해 매달 1~2회씩 '공동학술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외국 경쟁당국과 세계적 석학들이 참여하는 '서울경쟁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