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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8:49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8:49

부동산 정책 실패 민심 이반에 4·7 재보선 후 개각 폭 커지나
박영선·오세훈,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내곡동 특혜 논란 충돌
부산 민심은 여당 도덕성에 민감, 부산 자갈치 시장 성추행에 분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파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경질되면서 4·7 재·보궐 선거 직후로 개각 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보선 구도 역시 열세를 면치 못하면서 선거 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다음달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 인사 때 '장수' 장관들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하는 등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확대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를 항의했습니다.

전날 첫 번째 TV토론에 이어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그야말로 격돌했습니다. 오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고 맹비난했고,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거짓말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다"고 거칠게 맞받으며 갈등이 일었습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습니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남녀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0.1%, 박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2.5%였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밑바닥 민심'과 '경기 체감'의 지표로 여겨진 시장 민심은 으레 예상했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보다 집권여당의 도덕성에 더 민감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30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성추행 파문에 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종합] 文, 신임 경제수석에 안일환 내정...기재부 1차관 이억원, 2차관 안도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기획재정부 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하는 등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경제분야 정무직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대통령 비난한 김여정에 유감표명한 靑 "대화의지 보여라"/머니투데이
청와대가 30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산 앵무새"라며 비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유감이다"며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도 떠날까…선거 후 '개각 폭' 촉각/경향신문
부동산 파동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잇따라 경질되면서 4·7 재·보궐 선거 직후로 예상되는 개각 폭에 관심이 모아진다. 재·보선 구도 역시 열세를 면치 못하면서 선거 후 분위기 전환을 위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선 다음달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 인사 때 '장수' 장관들을 함께 교체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강력 규탄…日 공사 초치/뉴스핌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확대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를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30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北 탄도미사일 문제 논의…성명 無/헤럴드경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를 논의했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30분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공동성명 등의 결론은 내지 않았다. 유럽5개국(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아일랜드)이 지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적'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준형 외교원장 "한미동맹은 '가스라이팅'… 韓 이성 마비" 주장 논란/동아일보
외교부 산하인 국립외교원의 수장인 김준형 원장(사진)이 29일 펴낸 신간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에 중독돼 왔다. 압도적인 상대에 의한 '가스라이팅(gaslighting)' 현상과 닮아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현직 차관급 인사가 한미동맹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류인 '연정 라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자 대선 캠프 출신이다. 임기 2년인 김 원장은 8월 퇴임한다.

軍, 북한 미사일 '변칙 기동' 탐지 못 했나…"추가로 정밀 분석 중"/뉴스핌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 군이 미사일의 '변칙 기동'을 포착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초기 포착된 정보를 바탕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지난 26일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방식의 변칙적인 궤도특성을 재확증했다"고 전했다.

[D-7] 吳·朴 또 내곡동 설전…"거짓말 컴플렉스" vs '"거짓말 프레임 도사" / 뉴스핌
날 첫 번째 TV토론에 이어 두번째 TV토론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그야말로 격돌했다. 오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고 맹비난했고, 박 후보는 오 후보에게 "거짓말 콤플렉스가 생긴 것 같다"고 거칠게 맞받았다.

[르포] "최고 나쁜짓 아인교"...與 '성추행'에 분노한 부산 민심 / 뉴스핌
"딴 말할 거 없다. 성추행으로 세금 내가꼬 선거하는 거 아인교." (횟집 운영·58세 이씨)
'밑바닥 민심'과 '경기 체감'의 지표로 여겨진 시장 민심은 으레 예상했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보다 집권여당의 도덕성에 더 민감했다. 4·7 재보궐선거를 8일 앞둔 30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상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성추행 파문에 분노했다. 

박영선 32.5 vs 오세훈 60.1… 두 배 가까이 격차 / 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8~29일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남녀 8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60.1%, 박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자는 32.5%였다. 지난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조사에서 오 후보 46.3%, 박후보 25.3%였다. 일주일 만에 두 후보의 격차가 21%포인트에서 27.6%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여당 유세,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졌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를 활용한 '문재인 마케팅'을 사실상 중단했다. 최근 LH 투기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민심이 돌아서고 문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을 앞세우지 않는 선거 전략을 펴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총선 때 후보자들이 앞다퉈 문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내세우며 '친문(親文) 마케팅'을 벌였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2030의 분노' 진보에 유리했던 사전투표, 이번엔 다르다 / 국민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명운을 건 여야 모두 사전투표로 인한 투표율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사전투표일에 주말이 포함되면서 총투표율 상승을 견인할 전망이다. 진보계열 정당에 유리했던 사전투표와 투표율 상승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정반대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은 분노한 2030세대의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고, 여당은 숨은 '조직표'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공직자 재산등록 반발 확산에… 與 "장차 장·차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과 관련해 공직사회 내 반발 기류가 커지자 "장차 장·차관이 될 수도 있는데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논란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부동산 소유 거래내역 전수조사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이어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땅 투기 의혹으로 입장이 곤란해지자 '적극 대응' 기조로 난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세훈 내곡동 의혹…'결정적 물증' 없는 여, '명쾌한 해명' 못하는 야 / 경향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부딪치고 있다. 오 후보는 과거 내곡동 측량 당시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30일 장인의 서명이 담긴 측량 입회 서류까지 공개했으나 '처가 땅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이 명쾌하게 입증되지 않고 있다. 반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오 후보의 '셀프 보상'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내규 등 각종 정황들을 파헤치고 있지만 결정적 물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곡동 공방'은 여야 간 말꼬리 잡기와 혼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與 "공시가 인상 제한"… 선거때만 부동산 규제 푸는 척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율 조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종부세, 공시지가 인상으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자, 그동안의 정책과 반대 정책을 선거용으로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총선 압승 이후 없던 일로 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정치권에선 "평소에는 부동산 단속반, 선거 때는 부동산 떴다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현수막 찢고, 비하…선거판 '소수자 혐오' 흙탕물 / 한겨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성소수자 의제를 앞세우는 후보의 펼침막이 훼손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가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다. 오태양 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30일 '동성결혼·차별금지·퀴어축제 전면지원' 등 성소수자 관련 공약을 담은 펼침막이 전날부터 서울 곳곳에서 훼손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융혁신법 국회 통과...금융사업자, 규제개선 요청 가능해진다 / 세계일보
금융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금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금융위 등에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 법령 정비 결정 시에도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인 모으는 與, 최후 카드는 '조직력'…전문가 "효과 3%P뿐" / 중앙일보
"어느 정당이 조직력이 강한가의 싸움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율이 조금 앞선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한 얘기다. 상대 박영선 후보가 몸담은 더불어민주당이 "보병전에 치중하자"(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며 서울 시내 조직력에 승부를 거는 걸 경계했다.
LH 사태·김상조 경질 등으로 악재가 겹친 민주당에서는 '조직 선거'를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마지막 카드로 삼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제 믿을 건 조직력뿐"(수도권 재선)이란 기류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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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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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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