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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공무원 영장 신청했다 체면 구긴 경찰, 보완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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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경기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완, 재신청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합수본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일부 보완을 요청했다.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9월 40억원을 대출받아 철도역이 들어설 부지 주변 땅과 건물을 부인 공동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판단하고 전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본 출범 후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A씨는 그 철도 부지 선정과 관련해 내부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며 "매입 시기를 봤을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사실상 반려하면서 경찰은 체면을 구기게 됐다. 국수본은 관련 내용을 보완해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산 79-2번지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 2021.03.05 sungsoo@newspim.com

A씨 구속 여부는 향후 합수본의 투기 의혹 수사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부 정보 이용 여부 규명에 이번 투기 의혹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경찰은 강제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전반적인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A씨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변호사가 제시한 물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되는 대로 다시 한번 영장 관련 업부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회의원 3명도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다만 수사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국회의원 실명 및 소환 조사 일정과 관련해 국수본 관계자는 "지금은 확인을 못 해준다"며 말을 아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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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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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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