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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최근 1년 사이 690%가량 폭등한 가운데 향후 방향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사안과 그 입장을 명확히 파악해야 현명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조언이다. 이와 관련 마켓워치는 22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를 둘러싼 암호화폐 사안을 5가지로 정리해 보도했다.
◆ 새 OCC 청장은?
우선 어떤 인물이 통화감독청(OCC) 청장이 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다. OCC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연방 차원에서 은행업 인가를 내주고 은행을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앞서 브라이언 브룩스 OCC 청장대행(2020년 5월29일~2021년 1월14일 재임)은 암호화폐의 결제 수단 등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관련 업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재임 기간은 8개월로 짧았으나 그의 인식이 뱅크오브뉴욕멜론(BNY멜론)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인가(올해 2월 발표)를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OCC는 브룩스 청장대행 재임 당시인 작년 7월 은행업 면허를 가진 은행에 대해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커스터디는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고객 유가증권이나 채권 등을 보관하는 업무다. 앞으로 연금과 보험사 등 대형 기관투자자의 암호화폐 운용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 인가를 추진하는 은행들이 많다.
◆ 스테이블코인 인식
두 번째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류에 대한 인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나 금과 같은 준비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새로운 종류의 암호화폐다. 코인 가치를 달러에 고정하는 테더가 대표적인 예다.
스테이블코인은 유일하게 결제 수단 등으로서 통화당국의 인정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특징은 그 가치가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는 암호화폐의 장점과는 거리가 있다.
스테이블코인마저도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OCC 청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캘리포니아대학의 메흐르사 바라다란 은행법 전문 법학 교수는 암호화폐 자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 범죄 악용 입장
세 번째는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한 입장이다. 자금세탁 문제를 다루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망(FinCEN·핀센)이 이를 이유로 암호화폐 거래담당 업체나 은행 등에 거래 기록 보관이나 거래인 신원 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범죄 해결 목적이더라도 재무부가 이런 접근법을 취하면 범인들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음지로 더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주장한다.
◆ 리플 소송 법원 판결
미국 연방법원의 이른바 '리플 소송'에 대한 판결도 주목할 사안이다. 작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XRP를 제작한 리플과 리플 경영진을 제소했다. 리플 측이 XRP를 판매해 미등록 유가증권 판매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리플은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결이 암호화폐의 자산군 분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 SEC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마지막으로 주목할 사안은 SEC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다. 모간스탠리와 위즈덤트리, 반에크 등이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암호화폐 현물가격 지수와 연동되도록 설계된 비트코인 ETF는 투자자들이 직접 암호화폐를 거래하지 않아도 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미국 자산운용사들은 SEC가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탓에 관련 선물 상품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지명자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그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슬론경영대학원에서 비트코인의 근간 기술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해 가르친 이력이 있어서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