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더 늦어져선 안돼…野 적극 협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5:32

신동근·이정문·천준호 정치개혁TF, 22일 국회서 野 입법협조 촉구
"가능한 3월 내 처리해야…법 제정 신중 기하되 신속 심사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민주당 정치개혁TF 소속 신동근·이정문·천준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능한 3월 내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이정문 의원, 신 의원). 2021.03.22 leehs@newspim.com

이들은 "공직자의 일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국회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적폐 청산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 국회가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부터 논의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정부안을 포함한 6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무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을 논의한다.

이와 별개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치개혁TF 단장을 맡은 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은 제정법이다보니 그간 신중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신중을 기하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운영위 소관인 국회법 개정안은 3월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정무위 소관인 이해충돌방지법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