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오늘 박상옥 후임 대법관 후보 최종 3명 결정…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 개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2일 오후 2시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1주 의견수렴 뒤 한 명 최종 임명 제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임명을 위한 최종 후보자 3명이 오늘(22일) 가려진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앞서 천거된 15명의 후보군 가운데 3명을 최종 대법관 후보자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인 박상옥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SBS 논설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은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후보추천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시받은 후보군을 대상으로 천거서와 의견서 등 자료를 토대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최종 3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3명 제청대상자에 대해 일주일 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최종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검증 과정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박 대법관 퇴임 후 임명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9일 박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법조인 40명 가운데 후보적격심사 및 정보 공개 등에 동의한 1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에는 현직 법관이 총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고등법원의 △강승준(54·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 △구회근(53·22기) 부장판사 △김종호(53·21기) 부장판사 △정준영(53·20기) 부장판사 △천대엽(57·21기) 수석부장판사 등 5명이 나란히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받았다.

법원장 가운데서는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54·21기)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55·22기) 대구지방법원장 △허부열(58·18기) 수원지방법원장 등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58·18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1·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도 천거됐다.

검찰 출신 중에는 지난 2019년 상반기까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던 봉욱(55·19기) 변호사가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한 강수진(49·24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있다.

학력은 서울대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은 강수진 교수·신숙희 고법 판사·오경미 고법 판사·정계선 부장판사 등 4명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