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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박상옥 후임 대법관 후보 최종 3명 결정…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06:00

22일 오후 2시 대법관후보추천위 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1주 의견수렴 뒤 한 명 최종 임명 제청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임명을 위한 최종 후보자 3명이 오늘(22일) 가려진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어 앞서 천거된 15명의 후보군 가운데 3명을 최종 대법관 후보자로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인 박상옥 선임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 참석한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강정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윤춘호 SBS 논설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은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후보추천위는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제시받은 후보군을 대상으로 천거서와 의견서 등 자료를 토대로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최종 3명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3명 제청대상자에 대해 일주일 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최종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검증 과정에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박 대법관 퇴임 후 임명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9일 박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법조인 40명 가운데 후보적격심사 및 정보 공개 등에 동의한 1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에는 현직 법관이 총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고등법원의 △강승준(54·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 △구회근(53·22기) 부장판사 △김종호(53·21기) 부장판사 △정준영(53·20기) 부장판사 △천대엽(57·21기) 수석부장판사 등 5명이 나란히 대법관 후보로 추천을 받았다.

법원장 가운데서는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서경환(54·21기) 서울회생법원장 △손봉기(55·22기) 대구지방법원장 △허부열(58·18기) 수원지방법원장 등이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신숙희(51·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오경미(52·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이창한(58·18기) 광주고법 부장판사 △정계선(51·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도 천거됐다.

검찰 출신 중에는 지난 2019년 상반기까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던 봉욱(55·19기) 변호사가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한 강수진(49·24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있다.

학력은 서울대 출신이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은 강수진 교수·신숙희 고법 판사·오경미 고법 판사·정계선 부장판사 등 4명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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