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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시가 현실화로 세금폭탄? 95%는 재산세 줄었다"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
"1주택자는 종부세도 80%까지 공제"

  •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5:14
  •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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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시가격 인상으로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세금폭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유예하는 게 어떻겠냐'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조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올려놓고 공시가격까지 올려 세금을 왕창 걷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과 같은 준조세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보편 증세가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데 공시가격을 일부러 올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재산세는 6억원 이하가 95%로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상승에 대비해 재산세를 대폭 낮췄기 때문에 95%는 오히려 재산세가 내려간다"고 답했다.

그는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은 없고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 9억원·시가 12~13억원 주택은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1주택자는 종부세를 부담하는 분들에 대해 정부가 8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도 상당 부분 덜어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시가격이 오른 것 중 현실화율은 1.2%고 나머지는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세금폭탄이 됐다는 일각의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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