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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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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 모든 공직자로 확대
단일화 '실패' 오세훈·안철수, 각각 후보등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당정청)의 대책이 마련됩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투기 수사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선 전해진 소식은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을 맡은 전체 공무원부터 의무화하고 차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직자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공적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LH 직원들의 제3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뒤숭숭해진 가운데 내놓은 재발방지책이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실패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각각 후보 등록을 합니다. 여론조사 유선, 무선전화 비율을 두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후보죠.

결국 한 명이 중도사퇴하더라도 투표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오르게 됐습니다. 단일화를 바랐던 야권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한 합의가 결국 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 2021.03.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말레이시아, 우리 공민 美에 강압적 인도...외교관계 단절"/ 뉴스핌
북한이 자국 주민을 미국에 인도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17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당국은 무고한 우리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2개월만에 靑떠난 신현수 재산 '51억'… 무주택자 된 노영민/ 머니투데이
임명된지 2개월여만에 청와대를 떠난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총재산 51억여원을 신고해, 지난해 12월 새롭게 임용됐던 당시 현직자 중 재산 규모 1위를 기록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청주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무주택자가 됐다.

[심층분석] 美 '쿼드' 압박 vs 韓 전략적 모호성 유지…전문가 "한국, 결국 들어갈 것"/ 뉴스핌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 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가입)' 합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졌다.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 참석 차 방한한 미국 국무‧국무장관의 입에서 '중국의 위협 대응',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한미일 협력' 등의 말이 언급된 것이다.

美, 거침없이 北·中 비난…고심 깊은 文정부/ 세계일보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서 미국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북한과 중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북·미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려는 우리 정부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개된 공동성명도 양국 사이 이견이 노출된 부분은 빠진 채 작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北 최선희 등장으로 북미 '밀당' 본격 시작/ 노컷뉴스
최선희는 올해 초 8차 당 대회 인사에서 당 중앙위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는 등 부침도 있었다. 그러나 미 국무·국방장관의 한국 방문과 한미 '2+2 회담'에 맞춰 최 부상이 자신 명의로 미국을 향한 담화를 냄으로써 건재함을 확인했다.

LH 입주민 분노…"아파트 이름서 LH 빼달라" 靑 청원 등장/ 아시아경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휴먼시아', 'LH' 아파트 이름 삭제 및 변경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LH와 휴먼시아는 과거 안 좋은 인식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며 "놀림 수준을 넘어 계급문화와 혐오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라고 했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무산에 오늘 각자 보궐선거 본후보 등록 / 뉴스핌
야권 단일화에 실패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8일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한다. 당초 양측은 지난 17~18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문구와 관련해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끝내 단일화가 무산됐다. 오세훈·안철수 후보는 일단 각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추후 실무협상을 통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오늘 국회서 LH발 부동산 투기사태 대책 논의...정세균·홍남기·변창흠 참석 / 뉴스핌
LH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투기 수사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룰'만 따지다…결국 깨진 '아름다운 단일화' / 경향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야권 단일화 협상이 18일 공방만 주고받으며 불발되면서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직접 만나 "아름다운 단일화"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협상이 시작된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남은 건 양측의 감정싸움이다.

안철수 "오세훈, 말 바꿔 안타깝고 무책임…책임있게 나서달라" / 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 있는 협상 태도를 주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단일화를 위해 오 후보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오 후보도 제 수용을 환영한다고 해서 막판 단일화를 기대했는데 만나보면 현실은 영 딴판"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재차관 "100조 누가 갚을거냐"에 "위기상황에는 걸맞는 지출 해야" / 아시아경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00조원 재정지출에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하자 "위기상황에는 걸맞는 재정지출을 해야한다"고 맞섰다.

與내부서도 "공시가 인상 과한 것 아니냐" / 조선일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싼 여야(與野)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공시가 인상을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전체 주택의 90%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가짜 뉴스'라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도 공시가 인상에 따른 민심 악화 등을 거론하며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野 "박범계 직권남용" 秋 "마땅한 지휘권 행사" / 동아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마땅한 지휘권 행사"라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박원순 악재' 박영선 캠프로 불똥…'피해호소인 3인방' 하차 / 한겨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남인순·진선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모두 하차했다. 전날 박 전 시장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과 박 후보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단'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 1호 등록 허경영 "돈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 국민일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1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본후보 1등으로 등록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래도 여론조사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라는 말을 남겼다. 또한 그는 "허경영의 공약은 특별하기에 무서운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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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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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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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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