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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9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09:03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09:03

당정,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 모든 공직자로 확대
단일화 '실패' 오세훈·안철수, 각각 후보등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당정청)의 대책이 마련됩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투기 수사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선 전해진 소식은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을 맡은 전체 공무원부터 의무화하고 차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직자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공적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LH 직원들의 제3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뒤숭숭해진 가운데 내놓은 재발방지책이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실패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각각 후보 등록을 합니다. 여론조사 유선, 무선전화 비율을 두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후보죠.

결국 한 명이 중도사퇴하더라도 투표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오르게 됐습니다. 단일화를 바랐던 야권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한 합의가 결국 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 2021.03.19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말레이시아, 우리 공민 美에 강압적 인도...외교관계 단절"/ 뉴스핌
북한이 자국 주민을 미국에 인도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17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당국은 무고한 우리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2개월만에 靑떠난 신현수 재산 '51억'… 무주택자 된 노영민/ 머니투데이
임명된지 2개월여만에 청와대를 떠난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총재산 51억여원을 신고해, 지난해 12월 새롭게 임용됐던 당시 현직자 중 재산 규모 1위를 기록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청주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무주택자가 됐다.

[심층분석] 美 '쿼드' 압박 vs 韓 전략적 모호성 유지…전문가 "한국, 결국 들어갈 것"/ 뉴스핌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 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가입)' 합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졌다.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 참석 차 방한한 미국 국무‧국무장관의 입에서 '중국의 위협 대응',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한미일 협력' 등의 말이 언급된 것이다.

美, 거침없이 北·中 비난…고심 깊은 文정부/ 세계일보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서 미국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북한과 중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북·미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려는 우리 정부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개된 공동성명도 양국 사이 이견이 노출된 부분은 빠진 채 작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北 최선희 등장으로 북미 '밀당' 본격 시작/ 노컷뉴스
최선희는 올해 초 8차 당 대회 인사에서 당 중앙위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는 등 부침도 있었다. 그러나 미 국무·국방장관의 한국 방문과 한미 '2+2 회담'에 맞춰 최 부상이 자신 명의로 미국을 향한 담화를 냄으로써 건재함을 확인했다.

LH 입주민 분노…"아파트 이름서 LH 빼달라" 靑 청원 등장/ 아시아경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휴먼시아', 'LH' 아파트 이름 삭제 및 변경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LH와 휴먼시아는 과거 안 좋은 인식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며 "놀림 수준을 넘어 계급문화와 혐오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라고 했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무산에 오늘 각자 보궐선거 본후보 등록 / 뉴스핌
야권 단일화에 실패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8일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한다. 당초 양측은 지난 17~18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문구와 관련해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끝내 단일화가 무산됐다. 오세훈·안철수 후보는 일단 각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추후 실무협상을 통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오늘 국회서 LH발 부동산 투기사태 대책 논의...정세균·홍남기·변창흠 참석 / 뉴스핌
LH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투기 수사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룰'만 따지다…결국 깨진 '아름다운 단일화' / 경향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야권 단일화 협상이 18일 공방만 주고받으며 불발되면서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직접 만나 "아름다운 단일화"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협상이 시작된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남은 건 양측의 감정싸움이다.

안철수 "오세훈, 말 바꿔 안타깝고 무책임…책임있게 나서달라" / 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 있는 협상 태도를 주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단일화를 위해 오 후보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오 후보도 제 수용을 환영한다고 해서 막판 단일화를 기대했는데 만나보면 현실은 영 딴판"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재차관 "100조 누가 갚을거냐"에 "위기상황에는 걸맞는 지출 해야" / 아시아경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00조원 재정지출에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하자 "위기상황에는 걸맞는 재정지출을 해야한다"고 맞섰다.

與내부서도 "공시가 인상 과한 것 아니냐" / 조선일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싼 여야(與野)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공시가 인상을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전체 주택의 90%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가짜 뉴스'라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도 공시가 인상에 따른 민심 악화 등을 거론하며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野 "박범계 직권남용" 秋 "마땅한 지휘권 행사" / 동아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마땅한 지휘권 행사"라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박원순 악재' 박영선 캠프로 불똥…'피해호소인 3인방' 하차 / 한겨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남인순·진선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모두 하차했다. 전날 박 전 시장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과 박 후보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단'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 1호 등록 허경영 "돈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 국민일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1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본후보 1등으로 등록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래도 여론조사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라는 말을 남겼다. 또한 그는 "허경영의 공약은 특별하기에 무서운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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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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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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