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 모든 공직자로 확대
단일화 '실패' 오세훈·안철수, 각각 후보등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당정청)의 대책이 마련됩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투기 수사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우선 전해진 소식은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을 맡은 전체 공무원부터 의무화하고 차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직자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공적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LH 직원들의 제3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뒤숭숭해진 가운데 내놓은 재발방지책이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본후보 등록 전 단일화에 실패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각각 후보 등록을 합니다. 여론조사 유선, 무선전화 비율을 두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후보죠.
결국 한 명이 중도사퇴하더라도 투표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오르게 됐습니다. 단일화를 바랐던 야권 지지자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한 합의가 결국 될 수 있겠냐는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등을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 총리, 김 직무대행, 김 정책실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최재성 정무수석. 2021.03.19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말레이시아, 우리 공민 美에 강압적 인도...외교관계 단절"/ 뉴스핌
북한이 자국 주민을 미국에 인도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17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당국은 무고한 우리 공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2개월만에 靑떠난 신현수 재산 '51억'… 무주택자 된 노영민/ 머니투데이
임명된지 2개월여만에 청와대를 떠난 신현수 전 민정수석이 총재산 51억여원을 신고해, 지난해 12월 새롭게 임용됐던 당시 현직자 중 재산 규모 1위를 기록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청주 아파트를 모두 처분해 무주택자가 됐다.
[심층분석] 美 '쿼드' 압박 vs 韓 전략적 모호성 유지…전문가 "한국, 결국 들어갈 것"/ 뉴스핌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 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가입)' 합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 거세졌다.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 회의) 참석 차 방한한 미국 국무‧국무장관의 입에서 '중국의 위협 대응',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한미일 협력' 등의 말이 언급된 것이다.
美, 거침없이 北·中 비난…고심 깊은 文정부/ 세계일보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2+2회의)에서 미국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북한과 중국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북·미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려는 우리 정부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개된 공동성명도 양국 사이 이견이 노출된 부분은 빠진 채 작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北 최선희 등장으로 북미 '밀당' 본격 시작/ 노컷뉴스
최선희는 올해 초 8차 당 대회 인사에서 당 중앙위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는 등 부침도 있었다. 그러나 미 국무·국방장관의 한국 방문과 한미 '2+2 회담'에 맞춰 최 부상이 자신 명의로 미국을 향한 담화를 냄으로써 건재함을 확인했다.
LH 입주민 분노…"아파트 이름서 LH 빼달라" 靑 청원 등장/ 아시아경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휴먼시아', 'LH' 아파트 이름 삭제 및 변경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LH와 휴먼시아는 과거 안 좋은 인식으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라며 "놀림 수준을 넘어 계급문화와 혐오문화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라고 했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 무산에 오늘 각자 보궐선거 본후보 등록 / 뉴스핌
야권 단일화에 실패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8일 서울시장 후보에 등록한다. 당초 양측은 지난 17~18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론조사 문구와 관련해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며 끝내 단일화가 무산됐다. 오세훈·안철수 후보는 일단 각자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추후 실무협상을 통해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당정, 오늘 국회서 LH발 부동산 투기사태 대책 논의...정세균·홍남기·변창흠 참석 / 뉴스핌
LH발(發)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투기 수사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룰'만 따지다…결국 깨진 '아름다운 단일화' / 경향신문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야권 단일화 협상이 18일 공방만 주고받으며 불발되면서 야권에서는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직접 만나 "아름다운 단일화"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협상이 시작된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남은 건 양측의 감정싸움이다.
안철수 "오세훈, 말 바꿔 안타깝고 무책임…책임있게 나서달라" / 아시아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 있는 협상 태도를 주문했다. 안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단일화를 위해 오 후보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고, 오 후보도 제 수용을 환영한다고 해서 막판 단일화를 기대했는데 만나보면 현실은 영 딴판"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재차관 "100조 누가 갚을거냐"에 "위기상황에는 걸맞는 지출 해야" / 아시아경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00조원 재정지출에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하자 "위기상황에는 걸맞는 재정지출을 해야한다"고 맞섰다.
與내부서도 "공시가 인상 과한 것 아니냐" / 조선일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싼 여야(與野)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공시가 인상을 "세금 폭탄"이라고 공격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전체 주택의 90% 이상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가짜 뉴스'라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도 공시가 인상에 따른 민심 악화 등을 거론하며 "과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野 "박범계 직권남용" 秋 "마땅한 지휘권 행사" / 동아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직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마땅한 지휘권 행사"라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박원순 악재' 박영선 캠프로 불똥…'피해호소인 3인방' 하차 / 한겨레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남인순·진선미·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모두 하차했다. 전날 박 전 시장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과 박 후보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단'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 1호 등록 허경영 "돈 없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 / 국민일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18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했다. 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 본후보 1등으로 등록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래도 여론조사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라는 말을 남겼다. 또한 그는 "허경영의 공약은 특별하기에 무서운거겠지요"라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