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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노력해나갈 것"...美 "대북정책, 한국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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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50분 간 접견
靑 "쿼드 플러스, 직접적인 논의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관계가 한반도 동북아 평화, 안정, 번영에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의 토대가 되는 만큼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18 nevermind@newspim.com


이에 미측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면서 미측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외교라인 고위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 관련,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등) 구체적 현안 논의는 없었다"며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고 한일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부연설명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미국 측은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 "적대적, 협력적, 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도전과제를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채 미얀마 사태와 관련,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도록 가능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0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은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더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측은 "미얀마 문제에 한국정부가 관여해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18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가 각급에서 수시로 협의, 소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며 "한미가 함께 공동의 포괄적 대북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하 비핵화를 포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했던 2017년 한반도 상황은 전쟁 먹구름이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며 "다행히 양국이 협력해 지금까지 평화가 잘 유지됐다"고 말했다. 미국 측도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애틀란타 총격사건과 관련, 안타까움과 함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한국계 희생자에 대한 두 장관의 애도 메시지에 사의를 표했다. 미측도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며 "재차 애도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 "미국은 한국과 함께 피 흘리며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웠고, 민주화,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협력해줬다"며 "이런 동맹 성과를 더 공고히 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동맹으로서 기후변화, 코로나19, 사이버 대테러 등 글로벌 도전대응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을 전하면서 이번 방한에 대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한 생산적 회의였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화상으로 개최되는 4월 기후정상회의에 문 대통령이 참여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2050 탄소중립 선언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꺼이 참석하겠다"며 "P4G 정상회의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한미 간 긴밀히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의 쿼드(대 중국 안보협의체로 미국‧일본‧호주‧인도 가입) 플러스 참여요청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쿼드 플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정부는 포용성, 개방성, 투명성 등 협력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지역,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기존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접견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오늘 미 국무부·국방부 장관 접견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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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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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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