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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후보 일정] 박영선, 금천·구로·양천 순회…오세훈 '뉴타운' 가고, 안철수 '토론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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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금천·구로·양천 순회...지역공약 발표
오세훈, 당협위원장 간담회…장위뉴타운 방문
안철수, 한국기자협회 주최 초청토론회 참석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17일 여야 후보는 정책 공약 알리기에 총력을 다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안국빌딩 후보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구로구에서 벤처기업협회 간담회를 가진다. 벤처기업 특화 육성 등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과제를 전달한다는 취지다. 

박 후보는 이어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등을 순회하며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한다. 

박 후보는 또 넷마블 신사옥을 방문한다. 넷마블 기업 방문 일정에는 윤건영·전용기·강선우 의원이 참석한다.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을 예방한 뒤 오후 6시 국회 소통관에서 김진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결과를 발표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서울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회의를 가져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성북구 장위뉴타운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인천 선거승리 연대 협약식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같은 날 오전 한국민족종교협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지고, 오후에는 한국기자협회 등이 주최하는 서울시장 후보 초청토론회에 참석한다. 야권 단일화 '데드라인'을 앞두고 안 후보의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2021.03.16 photo@newspim.com

다음은 여야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의 17일 일정이다. 

<박영선 후보>

09:30 기자회견(안국빌딩 4층)

10:40 벤처기업협회 간담회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협회 대회의실)

11:40 '금천구 대전환, 합니다 박영선' - 금천구 지역공약 발표

13:30 '구로구 대전환, 합니다 박영선' - 구로구 지역공약 발표 

14:20 넷마블 신사옥 방문(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지타워)

15:30 '양천구 대전환, 합니다 박영선' - 양천구 지역공약 발표

16:30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예방(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소태산기념관 교정원장실)

18:00 단일화 결과 발표(국회 소통관)

<오세훈 후보>

09:00 서울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회의 (중앙당 3F 대강당)

 11:00 장위뉴타운 현장방문 및 간담회 (성북구 돌곶이로 95)

16:00 서울-인천 선거승리 연대 협약식 (중앙당 3F 대강당)

<안철수 후보>

10:00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방문 간담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40길 14 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 2층)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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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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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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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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