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익 환수·강제처분' 초강수 내놓은 정부...혐의 입증은 난관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09:06

강한 후속조치 언급...법 적용의 한계 제기돼
보완 입법 경쟁적으로 내놓는 국회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제도 개혁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땅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투기수익 환수와 농지 강제처분을 예고했지만 관련 법을 실제 적용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 조항 해석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고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익 환수에 한해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등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 강제처분 엄포 놓았지만...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 의혹이 확인된 LH 직원의 농지를 강제처분하고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지만 실제 집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지법 10조에 따르면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농업 목적이 아닌 데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유인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부패방지법 86조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취득한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03.14 yooksa@newspim.com

실제 농지 강제처분이나 이익환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농지법을 적용할 경우 농지 획득을 위해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와 현황 조사를 통해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농지에 묘목 심기 등을 벌인 정황들이 있어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부패방지법을 통한 몰수 조치의 경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판례에서도 비밀의 범위나 직무 및 업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 해당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20명의 LH 직원 투기 의심자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과 이익환수 조치를 취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 처벌 강화 및 법안 보완 움직임... '소급적용' 방안도 나와

기존 법으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 입증 책임을 의혹 당사자로 정해 혐의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 마련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투기 이익 환수 적용 시기를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도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윤리를 위반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전에 행한 특정재산범죄의 수익도 환수하도록 했다.

소급 적용 방안을 두고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을 거스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실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아닌 재산 환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며 "과거 친일재산환수 과정에서 소급 적용이 합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재산 환수도 형벌의 일종이다"며 "이런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약한 처벌 규정이 투기를 부추겼다는 판단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3~5배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익액의 최대 10배 상당의 벌금을 물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 "처벌 강화에만 그쳐서는 안돼...근본 개혁으로 나아가야"

전문가들은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우리 법제도는 그동안 투기에 너그러운 편이었다"며 "투기도 일종의 경제적 현상이기도 한만큼 어느 선까지를 투기로 볼 것인지 법 제도나 사회적 합의로 명확히 정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내부 통제에 문제가 드러난만큼 이를 강화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실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LH 외에도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가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도로공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던 사실이 2018년 적발돼 파면당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LH 직원 땅투기 의혹의 핵심은 공공기관에 제대로 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데 있다"며 "외부 감사기관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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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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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