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화상의총 열고 LH사태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LH발(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달도 채 남지않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여야 3자 대결'에서도 밀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된 가운데 15일 민주당은 수습대책을 놓고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이날 회의에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교직원과 언론인들의 비리 여부까지 선제적으로 들춰내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화상을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5 leehs@newspim.com |
민주당은 15일 오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LH(한국도시주택공사)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당 차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LH는 직원들이 집을 한 채만 갖겠다는 서약을 하든가, 신도지 예정지 땅을 사는 사람들 중 외지인들의 경우 보상가격에 대한 기준선을 설정해서 아예 투기 의혹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 5법이 빨리 처리되면 투기 유혹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언론이 무언가를 폭로할 때마다 뒤따라가면서 불을 끄는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며 "우리가 그물을 넓게 쳐서 비리의 소지가 있는 곳은 미리 들춰내고, 잘라내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개발공사들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직불금을 받는 사람들을 모두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자와 언론까지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게 어떻겠냐"고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LH 재발방지 5법' 입법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5개 법안이다.
김태년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신속하고 꼼꼼하게, 확실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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