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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8:02

오세훈·안철수, 오후 비전토론회...첫 합동 일정
박영선, LH 후폭풍 수습 총력...토지 전수조사 제안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취해서였을까요. 순조로울 것 같았던 야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 협상에 파열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모두 단일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한켠에서는 서로를 견제하는 '네거티브'(부정적) 뉘앙스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상을 맡은 국민의힘, 국민의당 사무총장들과 협상단은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올 정도로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습니다.

오 후보와 안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우여곡절 끝에 합동 비전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단일화 협상 돌입 후 첫 합동 공식 일정입니다.

여권은 LH 후폭풍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연일 다소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LH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던 박 후보는 전날에는 신도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분노가 여권으로 이어지며 선거 승리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전날 한 여론조사에서는 양자 가상대결시 오 후보와 안 후보 모두에게 20%p 안팎의 큰 격차로 밀리고 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도 LH 민심 수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건부이지만, 불과 3개여월 재직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연일 LH에 대한 고강도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어느 쪽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을지, 어느 당에 힘을 실어줄 것인지는 오직 시민들만이 알 뿐입니다. 단순히 분노를 유발한다던지, 사탕발림에 불과한 공약으로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정치권이 뼈저리게 느껴야 할 때입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3.8 세계 여성의날 행사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1.03.1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LH 사태' 관련 사과 메시지 나올까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시 신도시 투기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한 가운데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사과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LH 사태 2주, 굳건했던 3040대·캐스팅 보터 중도 민심까지 흔들린다/한국일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제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30~40대의 민심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지난달 北접촉시도… 평양 무응답"/동아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외교부 "바이든 정부 北 접촉 시도, 사전에 공유받았다"/뉴스핌
외교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관련,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내용을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동북아 외교전 '슈퍼 위크' 3대 이벤트 막 올랐다/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 초반 동북아 외교전 향배를 좌우할 '슈퍼 위크' 막이 올랐다. 중국을 겨냥한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첫 정상회의(12일)를 시작으로 한미ㆍ미일 외교ㆍ국방장관 2+2 회담(15~18일), 바이든 행정부 첫 미중 고위급 접촉(18~19일)이 차례로 이어진다.

안철수 "단일후보 되면 윤석열 포함해 '더 큰 2번' 만들것"/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4일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면 더 큰 2번을 만들겠다"고 했다. 야권에선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접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안 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요구했던 입당(入黨)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투기 의혹' 민주당 의원 벌써 6명…감찰 조사 의심 받는 민주당/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써 6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부분 "가족이 한 일이라 몰랐다"고 해명하며 기부를 비롯해 해당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은 연일 LH 사태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자체 감찰단까지 꾸렸지만 당내 인사들의 투기 의혹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LH 사건이 촉발된 이후 민주당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은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김주영, 윤재갑 의원 등 6명이다.

박영선이 크게 밀리니…오세훈·안철수 단일화 흔들린다/중앙일보
'D-5'인데 여전히 삐걱거렸다. 두 후보가 나선 끝에 파국은 막았지만 게임의 법칙을 언제 완성할지는 오리무중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얘기다. 야권의 오세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4일 오전 통화에서 단일화 협상 관련 사항들은 실무협상단에 일임하고 단일화 시한(19일)도 지키기로 뜻을 모았다.

'LH 의혹 파장' 與 "이대론…" 野 "이대로…"/세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4·7 재보궐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서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 후보 지지율에 악재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다.

정쟁으로만 맴도는 '국회의원 전수조사'/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본 뒤 자체조사하겠다'고 맞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가 위기돌파용으로 튀어나와 공방을 벌이다가 논란이 잦아들면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패턴이 매번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관 경질·특검·전수조사까지… 與 가용 자원 총동원/한국일보
'장관 퇴진과 특별검사 도입' 평소 같으면 야당이 정부에 주장할 카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성난 민심이 좀체 수습되지 않고 있어서다. 20여 일 앞둔 4·7 재보궐선거에 악영향이 가시화하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전수조사까지 요청했다. 국면 전환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오세훈·안철수, '우여곡절' 끝 오늘 비전발표회...단일화 첫 합동 일정/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5일 비전발표회를 연다. 단일화를 위한 첫 합동 공식 일정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전날 "3월 1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오 후보와 안 후보의 합의사항인 비전발표회를 우선 실시키로 했다"는 내용의 실무협상단 협의 결과를 전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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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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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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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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