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던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전국교수모임과 같은 반대 연대의 주요 인력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대대적인 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당시 국정원은 청와대의 요청으로 이 문건을 작성했으며 문건에는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법조계, 농민단체 등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적시했다. 각종 관리방안도 함께 덧붙였다. 특히 환경단체는 이 문건이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5일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해당 문건을 공식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14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시절 정부 주도로 추진된 '4대강 살리기'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단체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사찰 내역이 공개됐다.
총 8건으로 이뤄진 이 문건들은 지난 2월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5개 단체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해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함으로써 국정원이 공개한 것이다.
우선 2008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첫번째 문건은 청와대 국가위기상황팀장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동향과 활동계획을 종합했다. 현 상황 및 전망, 각계 반발동향, 평가 및 고려사항으로 구성하고 4대강 사업 반대 주요단체 현황을 요약표 형태로 붙였다.
사업 기공식 이후 반대활동 본격화를 예상하고 중앙환경단체, 종교계, 지역환경단체 등의 활동을 모니터링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인사가 지역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환경개선과 같은 효과와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좌파단체와 좌파언론에 대서는 반박자료와 언론중대위 제소와 같은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종교계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활동을 비판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반대단체들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부국환경포럼, 친환경물길잇기전국연대,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번째 문건은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이란 제하로 청와대 정무·민정·국정기회 수석, 기획관리비서관 등에 배포됐다.
이 문건에서는 운하백지화국민행동, 전국교수모임 등 반대 연대에 대해 사찰한 내용을 적시하고 반대단체들의 연대가 커지면 광우병 촛불집회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될 것을 우려해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언론 각계의 취약점을 분석해 대응책을 제시했다.
세번째 문건은 '주요 환경단체 관련자료'란 제목으로 청와대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와 인사에 대한 신원자료와 비리의혹 등을 종함한 문건이다. 민정수석을 배포처로 2009년 1월 작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환경단체의 현황, 핵심인물 신원자료, 단체와 인물의 비리자료를 구분해 정리했다. 단체에 대해선 주요활동, 관심사, 특이내용 등을 구분하고 개인에 대해선 인적사항, 주요 경력 등을 상세히 서술했다. 공금유용, 뇌물 수수, 금품요구 침 경영 개입과 같은 비리 의혹을 증거와 정황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단정해서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네번째는 '4대강 사업' 찬·반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제목으로 한다. 당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으로 2009년 7월 작성한 것으로 적시됐다.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반대 단체 현황을 정리하고 정부의 관리방안을 검토했다.
문건에서는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법조계, 농민단체를 비롯한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사찰해 적시했다. 또 4대강 사업 찬성단체들의 운동 취약성을 사실적으로 서술했다. 관리방안으로는 반대단체를 제압하는 동시에 찬성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다섯번째 문건은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관리방안을 담았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으로 2009년 7월 작성됐다. 4대강 사업 반대를 주도하는 주요인물 20명을 특정해 전담관을 매칭해서 관리방안을 검토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단체 3명, 환경단체 4명, 종교단체 4명, 지역환경단체 6명, 기자·교수 3명을 비롯해 20명을 특정하고 있으며 각 구분에 따라 친분 인사 관리, 환경부 전담관 운용, 신자를 통한 압박, 개인적 애로사항 확보, 정정보도 청구, 언론중재위 제소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적시했다. 각 개인별 사찰 내용과 관리방안도 별도 자료로 붙였다.
여섯번째는 '종교계의 '4대강 살리기' 반대활동 실태 및 순화 방안'을 제목으로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 종단의 4대강 사업 반대활동에 따라 수화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4대강 살리기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종교계 각 단체와 주도인을 사찰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붙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단별 반대활동 상황을 기술하고 종단간 연대활동 상황과 향후 전망을 적시했다. 종교계 반대활동의 원인을 각 종단의 교리에서 찾고 각 종단의 고위층을 설득과 순화대상으로 상정했다. 반대활동 주도 인물들에 대한 견제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비리를 발굴해 비난여론을 조성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곱번째 문건은 '4대강 사업 반대 교수 견제조치로 활동 위축 유도'를 제목으로 학계를 특정해 견제조치를 제시했다. 총리실장, 대통령실장, 민정·경제·교문수석에게 배포됐다.
문건은 교수 개인에 대해 휴강 일수, 행사 참석과 같은 구체적인 사찰내용을 적시했으며 교과부가 해당 대학의 복무규정 준수를 감사하고 교원평가 실태 등을 점검해 활동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해당 교수들의 국고 지원금 및 연구영역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마지막 여덟번째 문건은 국가정체성 확립 관련 유관부서 회의자료다. 2010년 3월 작성된 문서로 주요 추진 실적과 중점 추진 방향을 적시했다. 유관부서별 좌파 척결 실적종합을 별도 자료로 붙여 각 기관의 실적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공개한 8개 문건 이외 다수의 관련 문건을 확인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등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환경운동연합은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격 공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방안이다. 이 자리에서는 취지 설명과 함께 사찰 피해 당사자인 종교계, 환경시민단체, 변호사의 발언이 있을 예정이며 법적 대응을 포함 향후 대응 계획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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