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5일 고등검사장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선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범계 장관은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강남일 대전고검장·구본선 광주고검장·오인서 수원고검장·장영수 대구고검장·박성진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도 참석한다.
박 장관은 특히 이날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투기 의혹 등에 대한 대응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박 장관이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검찰에 각을 세운 상황에서 검찰과 대응 방안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작년 7월 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사범의 엄정한 단속 및 수사, 철저한 불법수익 환수를 지시한 바 있다"며 사실상 검찰이 추 전 장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LH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명운을 걸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에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를 통해 "3기 신도시 문제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도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다"며 검찰을 향해 "수사권이 있을 댄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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