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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권익위 "LH투기 같은 부패·불공정 이슈 강력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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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에 책임있는 대응 강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부패·불공정 이슈와 관련해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에게 책임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기강과 행위기준을 확립해 줄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4개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이 참석하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국가청렴도(CPI)의 지속적 향상과 최근 이슈가 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등 반부패 이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유관단체의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회의에서 최근 문제가 제기된 공직유관단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최근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토지 매입 등 이해충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 추진 상황과 계획을 설명했다.

법안의 제정 전이라도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과 용역 계약 과정 등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 발생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행동강령 특별 이행 점검과 내부 규정 등 보완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권익위는 각급기관 청렴수준과 관련된 평가제도 전반에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청렴도가 낮은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 간부에게 의무적으로 대면형태의 청렴교육을 받도록 한다. 권익위에서는 임원들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충돌, 갑질, 부정청탁 등의 실례를 모은 맞춤형 교육과정도 개발해 운영한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아직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패의 끈질김과 위험성을 다시 인식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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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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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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