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단독] 서울시교육청 성폭력신고센터 시작과 동시에 '셧다운'...졸속행정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0:03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0:03

8일 시범운영 예고한 '스쿨위드유', 3일째 '셧다운'
암호화 시스템 문제 발생, 서비스 시작도 못해
기본 프로세스 확인도 못해, 졸속행정 논란 커질 듯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성폭력 방지 및 대응을 위해 구축한 학교 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스쿨위드유'가 시스템상 오류로 3일째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 작업 등 익명 신고센터의 핵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탓이다. 기본적인 기술적 진단조차 무시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던 스쿨위드유는 시스템 문제로 3일째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서비스 운영이 중단된 서울시교육청 '스쿨위드유' 홈페이지 화면. 정광연 기자 = 2021.03.10 peterbreak22@newspim.com

스쿨위드유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성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절차없이 이용 가능한 온라인 신고센터다. PC와 모바일 버전을 모두 구축했으며 학생 뿐 아니라 교직원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스쿨위드유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해 피해를 받고도 보복이나 2차 가해 등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여성의 날은 맞이해 지난 8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공지했지만 3일째 홈페이지는 열리지 않고 있다. 가장 중요한 '신고하기' 기능은 물론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성폭력 대응 가이드' 역시 이용이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암호화 작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해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비스 중 운영이 중단된 것이라 아니라 당초 공지한 8일부터 아예 홈페이지 자체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암호화 작업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초시스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서비스 개시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시작부터 암호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서비스가 다시 운영된다 하더라도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기업 ICT 담당자는 "익명으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게시자(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암호화 등 보안은 기본"이라며 "성폭력 신고라는 엄중한 사안을 다루는 정부 서비스가 암호화 문제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부터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었지만 문제가 생기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다. 암호와 작업이 복잡해 오늘 오전에 시스템 개선을 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완료 시점 및 서비스 개시 날짜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