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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관광분야 고용 위기 극복 추경 1572억원 편성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7:25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7:25

공연·대중음악·관광·실내체육시설 업종 전문 인력 1만5100명 고용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코로나19에 따른 문화·관광 분야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 1572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은 공연·대중음악·관광·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피해가 막대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1만5100명의 고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다.

또한 문체부는 소관 자체 기금 증액을 통해 영화·공연·여행 등 주요 분야에 384억원을 투입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 대비 선제적 투자를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이외에 정부 전체 추경안에서는, 문화 분야 피해업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자유계약자(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을 통한 재난지원금이 폭넓고 두텁게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문화 분야 경영난 완화 및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1만5100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공연업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객석 거리두기'로 인해 2020년 12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했고 대중 문화업계는 그해 2월부터 약 600건의 공연이 취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문화예술 창작·기획·경영 등 현장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공연예술 3500명(336억원), 대중음악공연 2000명(228억원)]을 파견해 업계 생태계 회복을 도모한다. 반복적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체육시설 트레이너 6800명(694억 원)의 고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지원 외에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방송·영화 등 유망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번역·더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인력 1000명(113억원)의 선발·채용을 지원한다.

관광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300명을 위한 예산(34억원)과 비대면 국제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홀로그램·온라인 회의 플랫폼 등 첨단기술 인력 400명을 위한 45억원을 편성했다.

◆ 영화기금·관광기금 증액, 384억원 추가 투입

문체부는 일자리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영화·관광·체육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원을 투입한다.

문화 분야(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는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하기 위해 50억 원을 증액해 800여개 민간 공연단체 및 100여개 소극장의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 153억원의 영화발전기금도 증액해 영화관 기획전 대관료 지원(82억원), 중소 독립예술 전용영화관 대관료 지원(30억원), 일자리 연계형 온라인 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35억원), 영화인 직업 훈련(6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침체된 영화산업의 회복을 도모한다.

아울러, 관광 분야(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는 마이스(MICE) 기업의 디지털 전환(10억원)과 마이스 종사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9억원)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산업생태계를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체육 분야(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는 스포츠 중소기업의 경영 상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성장 지원 사업에 31억원을 증액해 30개 스포츠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폐업 등 실패를 겪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폐업 스포츠기업 재도전 지원' 사업(51억원)도 추진해 100여개사의 재기를 돕는다.

◆ 정부 차원의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계약자 등 지원 추진

정부 전체 차원의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특고·자유계약자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폭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500만원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중기부)을 통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 500만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완화) 업종에 400만원, 숙박업 및 피시(PC)방 등 집합제한업종에 300만원, 여행업·공연업 등 일반(경영위기) 업종에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기존대로 100만원을 지원하되, 버팀목자금 지원을 위한 연매출 기준을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고·자유계약자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는 기존 1~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특고·자유계약자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로 신청하는 10만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공연 분야 종사원 및 여가·관광 분야 종사원들이 재난지원금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화관·공연장·여행업 등 주요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추경과 추가 지원 방안이 업계 현장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올해 기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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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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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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