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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학폭 미투, 왜?] 학업중단 사유가 부적응?…내쫓기듯 떠나는 아이들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09:58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09:58

'학폭' 시달리다 학업 유예 신청하자 "부적응으로 하자"
"요즘 선생님, 옛날과 달리 그냥 직장인일 뿐"
교육부, 학폭으로 인한 학업 중단 통계조차 없어

[편집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학폭 미투'가 연일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이냐', '유명인이 부러워 질투하는 것이냐'며 용기 내 과거 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복을 당할 수 있고, 학교가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왜 이제야 폭로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증언을 통해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 호소에도 학교가 수수방관하자 A(17)군은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정말 '학폭위' 여실건가요?"…뒷짐만 진 학교) 검정고시를 보기로 결정한 A군은 학교에 '폭력 및 금품 갈취로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학업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는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부적응'으로 처리하자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반발했지만 결국 A군은 병원 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A군에게 지워질 수 없는 아픔을 안긴 가해자들은 학교에 남은 채였다.

26일 교육부가 발간한 '2020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만2256명이 학업을 유예하거나 자퇴를 했다. 전체 학생의 0.6% 수준이다. 이들 중 대인관계·학업관련·학교규칙·기타 등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자퇴한 고등학생은 6694명이었다. '기타' 사유로 학업을 유예한 초·중학생은 7379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 교육부가 관련 통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부적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A군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학교 측은 1년이 넘는 학교폭력으로 심신이 지친 A군에게 전학이나 대안학교·위탁교육을 제안했다. 하지만 A군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했다. 중학교는 제대로 마치자는 어머니 설득에도 A군은 완강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 열심히 하겠다는 A군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고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 어머니는 '폭력 및 금품 갈취로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학업 유예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학교에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렇게 되면 큰 사건으로 번지고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학교는 어머니에게 A군이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부적응으로 유예를 신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머니는 "너무 일방적이다. 결석 처리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병원 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예를 하자고 제안했고, 어머니는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학교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만 사라지고 가해자들이 남았다.

어머니는 교육부는 물론 경찰에까지 찾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해학생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내리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눈에 밟힌 건 아들이었다. 혹여 자신의 행동으로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고등학교 진학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혼자서 분을 삭였다.

A군 어머니는 "결국 학교는 다수인 가해학생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피해자 1명을 치워버리자고 생각한 것"이라며 "가해학생들은 학교 밖 봉사나 반성문만 쓴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내가 교육부까지 찾아갔으면 아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다"며 "혼자서 학교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측이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 됐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며 "요즘 선생님들은 옛날처럼 아이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인일 뿐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조치가 마무리되다 보니 교육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에 대한 통계는 없다"면서도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부적응' 통계로 잡히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A군 사례에 대해서는 "특정 학교에서 회유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만약 회유를 했다면 그 학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정 학교에서 충분한 보호를 못 받은 사례도 있겠지만 피해학생의 계속 교육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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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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