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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학폭 미투, 왜?] 학업중단 사유가 부적응?…내쫓기듯 떠나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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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시달리다 학업 유예 신청하자 "부적응으로 하자"
"요즘 선생님, 옛날과 달리 그냥 직장인일 뿐"
교육부, 학폭으로 인한 학업 중단 통계조차 없어

[편집자]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공론화하는 이른바 '학폭 미투'가 연일 거세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지나친 마녀사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뒤늦게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속내가 무엇이냐', '유명인이 부러워 질투하는 것이냐'며 용기 내 과거 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가해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보복을 당할 수 있고, 학교가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왜 이제야 폭로할 수밖에 없었는지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증언을 통해 집중 조명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학교폭력 피해 호소에도 학교가 수수방관하자 A(17)군은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정말 '학폭위' 여실건가요?"…뒷짐만 진 학교) 검정고시를 보기로 결정한 A군은 학교에 '폭력 및 금품 갈취로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학업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학교는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부적응'으로 처리하자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반발했지만 결국 A군은 병원 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A군에게 지워질 수 없는 아픔을 안긴 가해자들은 학교에 남은 채였다.

26일 교육부가 발간한 '2020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3만2256명이 학업을 유예하거나 자퇴를 했다. 전체 학생의 0.6% 수준이다. 이들 중 대인관계·학업관련·학교규칙·기타 등 '부적응'을 이유로 학교를 자퇴한 고등학생은 6694명이었다. '기타' 사유로 학업을 유예한 초·중학생은 7379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 교육부가 관련 통계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부적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채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A군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학교 측은 1년이 넘는 학교폭력으로 심신이 지친 A군에게 전학이나 대안학교·위탁교육을 제안했다. 하지만 A군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했다. 중학교는 제대로 마치자는 어머니 설득에도 A군은 완강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 열심히 하겠다는 A군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고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다. 어머니는 '폭력 및 금품 갈취로 병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학업 유예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학교에 제출했다.

그러나 학교는 "이렇게 되면 큰 사건으로 번지고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학교는 어머니에게 A군이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학교 부적응으로 유예를 신청해 달라고 요구했다.

어머니는 "너무 일방적이다. 결석 처리를 하든 마음대로 하라"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학교는 병원 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유예를 하자고 제안했고, 어머니는 결국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학교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만 사라지고 가해자들이 남았다.

어머니는 교육부는 물론 경찰에까지 찾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해학생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내리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눈에 밟힌 건 아들이었다. 혹여 자신의 행동으로 아들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고등학교 진학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혼자서 분을 삭였다.

A군 어머니는 "결국 학교는 다수인 가해학생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피해자 1명을 치워버리자고 생각한 것"이라며 "가해학생들은 학교 밖 봉사나 반성문만 쓴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내가 교육부까지 찾아갔으면 아이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다"며 "혼자서 학교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측이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마무리 됐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며 "요즘 선생님들은 옛날처럼 아이를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장인일 뿐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사실상 학교 현장에서 조치가 마무리되다 보니 교육당국에서는 제대로 된 상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학교를 그만 둔 학생들에 대한 통계는 없다"면서도 "학교폭력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부적응' 통계로 잡히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A군 사례에 대해서는 "특정 학교에서 회유를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만약 회유를 했다면 그 학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정 학교에서 충분한 보호를 못 받은 사례도 있겠지만 피해학생의 계속 교육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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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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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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