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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5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4:27

문대통령, 부산행...지역균형 뉴딜 행보
野 "노골적 부산시장 선거 개입" 일제히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부산을 찾았습니다. 지난 5일 전남 신안군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이후 두 번째 지역균형 뉴딜 현장 방문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부산, 울산, 경남 시장・지사 및 권한대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당정청 최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부산행은 호남권에 이어진 행보였으니 지역 안배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한 달여 남은 4·7 재보궐선거 때문에 정치권의 눈은 곱지 않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각종 지원책을 발표하는 여당과 함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며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개입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이 보기에도 이날 문 대통령의 부산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내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모양새"라며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매표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문제점이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문제삼았습니다.

현재 부산시장 보궐선거 판세는 야권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유력주자인 김영춘 민주당 예비후보를 줄곧 10~20%p 넘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지율 40%를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부산 행보가 보궐선거 판세를 바꿀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골든크로스' PK 상승세에 47%...가덕도신공항 효과/뉴스핌
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상승하며 급등세를 보였다. 여권이 오는 26일 가덕도신공항 신속건설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나서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대통령, 부산 방문...'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을 방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11번째 현장 행보이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는 2번째 행보다.

대통령 '메시지 관리'가 안된다…레임덕 논란 자초하는 靑/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과 의중을 두고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설전을 벌이는가 하면,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서로 딴소리를 냈다. 부처 장관과 대통령 보좌진의 발언이 엇갈리기도 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속도 놓고 당정청 자중지란/서울경제
당정청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속도조절론'을 두고는 여당 지도부와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입장이 24일 완전히 엇갈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주문에도 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이 사실상 '레임덕'의 징조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휴가 복귀 軍 장병, 코로나19 검사 유료로 받고 오라고?" 靑 청원/뉴스핌
코로나19로 통제했던 군 장병들의 휴가가 지난 15일부터 일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군 당국이 휴가 복귀 장병들에게 유료로 PCR 검사(유전자 증폭검사)를 받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 美와 송금 방안 협의중"/문화일보
국내에 원화로 동결된 이란의 자금 문제 해결과 관련, 원화자금이 제3국으로 송금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 협조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협조가 이뤄지면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과 관련해 본격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개별관광은 제재 속 창의적 대안"/이데일리
통일부는 25일 북한 개별관광이 대북 제재 속 관광 재개의 창의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별방문 방식의 북한 관광 재개는 대북제재를 비롯한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추진해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창의적 대안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與, 오늘 법사위서 '면허 취소' 의료법 강행 처리…野 "굳이 이 시기에..." 반대 / 뉴스핌

의사가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야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시기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진애 "범여권 단일화 조건, 2011년 박원순·박영선 모델로...수직정원 공약도 철회" / 뉴스핌
김진애 열린민주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범여권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2011년 박원순·박영선 후보 단일화 방식을 내걸었다.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는 박영선 후보의 21분 컴팩트 다핵도시·수직정원 도시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

임오경 "선수폭행? 아니면 말고 식의 표현" / 조선일보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선수들을 구타했다는 의혹에 대해 25일 "아니면 말고 식의 표현"이라면서 부인했다. 그는 여자 핸드볼 국가대표팀 이야기를 담은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우생순)'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39년간 현장에 있었지만 선수들에게 매를 들어서 훈육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흠집을 내려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후원금 1위 심상정 3억2000만원…톱10에 민주당 6명 / 중앙일보
21대 국회 들어 처음 집계된 국회의원 후원금 상위 10위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명, 국민의힘 의원은 3명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1위는 3억1888만원을 모금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발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더불어민주당(174명)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350억75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안철수 "의료법 개정 찬성…왜 지금 개정하는지는 의문" / 한겨레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재난지원금 추경 19.5조+α···손실보상안 준비 끝나"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를 19조5000억원 이상으로 최종 가닥을 잡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 마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당정은 오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추경안과 손실보상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도 '졸속' 반대하는데… 민주, 가덕도法 통과 총력전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또다시 부산을 방문하며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찾은 것은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민주당은 비용 추계·실시설계 등이 모두 빠져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단독] "부울경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낙연 해명의 속사정 / 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2030년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관련 조항이 있든 없든 '가덕도 특별법'을 약속대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2030년 이전에 개항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산·울산·경남 시·도민 여러분은 한 치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오세훈-나경원 신경전 격화..'단일화·역선택' 두고 팽팽 / 파이낸셜뉴스
오세훈·나경원(기호순)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야권 단일화와 여론조사 '역선택' 문제를 두고 강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맞수토론에서 세 차례 모두 나 후보를 승자로 결정한 '토론평가단'을 두고도 갈등을 빚는 모양새다.

"정부방침 따를 수밖에 없다" 김종인, 3·1절 보수 집회 반대 / 서울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던 전광훈 담임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보수성향 단체가 3·1절 광화문광장 집회를 열려는 데 대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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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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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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