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는 것이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함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학교폭력(학폭)으로 물의를 일으킨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이다영(25) 쌍둥이 자매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이 무기한 박탈된데 이어 프로야구와 축구, 연예계에서 연이은 학폭 폭로가 쏟아지는 등 스포츠 인권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학폭 근절 대책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23일 정세균 총리가 고질적인 체육계의 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지시 뒤 이루어졌다. 이 자리엔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 교육과정정책관 등이 배석했다.
황희 장관은 "앞으로는 학폭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용서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피해를 저지르고도 선수로 성공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원칙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계 전문가와 만나 방안을 마련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황희 장관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철저히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하겠다. 이미 과거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체육계가 머리를 맞대 형평성에 맞게 논의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예방을 하기 위해 필요 여러 원칙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스타급 선수의 문제도 그들이 주는 영향력이 있다. 그들은 아이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한다. 엄격한 규정 아래 운영하려 한다"고 했다.
황희 장관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윤레센터의 조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앞으로 학폭 피해자와 2차 피해자를 직접 만나 고충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선수와 동료간의 소통 통로 등과 여러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있다. ''학폭'을 저지른 선수들이 앞으로는 성공할수 없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 여러 가이드라인을 설정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날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선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 등으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문제가 돼온 경기실적과 지도자 평가방법도 합리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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