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16일 국회 정보위서 MB정부 불법사찰·北동향 보고
"직무범위 이탈한 정보수집은 불법…미행·도청 동원 근거는 없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건DB 중단지시 없었다…지속됐을 개연성"
"北, 최근 화이자 해킹…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 탈취 시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가정보원은 1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직무범위에서 이탈한 정보 수집이기에 불법이다"라며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할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불법사찰이 지속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정보위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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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현 2차장, 박 원장, 김선희 3차장. 2021.02.16 leehs@newspim.com |
국정원은 이날 사찰 문건 목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원은 "비록 직무범위를 이탈해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며, 제3자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물이기에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폐기 요구와 관련해서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불법성 여부에 대해선, 국정원은 "직무범위에서 이탈한 것이기에 불법"이라며 "직무에서 벗어난 정보 수집 자체가 불법이기에 정보 내용도 불법"이라고 봤다. 다만 미행, 도청 등 불법 수단이 동원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정부 불법사찰 가능성에 대해선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업데이트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박 정부 때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MB 정부 시절 사찰문건에 대한 업데이트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인 박형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사찰 가능성에 대해선 "국정원이나 공조직이 동원된 사찰은 없었다"고 했다. 다만 "일부 개인 일탈행위는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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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6 leehs@newspim.com |
국정원은 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를 시도했고, 화이자를 해킹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매일 사이버 공격시도가 158만건 있다. 전년대비 일평균 32% 증가했다"며 "유관기관과 대응해 대부분 선제 차단했다"고 보고했다.
또 "북한이 지방자치단체 행정망에 침투하기 위해 주차관리업체 시스템을 해킹했고, 첨단기술 및 금전탈취 목적으로 해킹메일을 뿌리고 있다"며 "우리나라 주요인사 100명에게 해킹메일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1년 가까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특이점이 없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리 여사가) 아이들과 잘 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문제 탓에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는 것인가 추론한다"고 했다.
김정은 총비서 역시 현장 방문을 줄였으며 이상징후는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김정은 총비서는 현장 방문을 줄이고, 당 회의를 통해 정치방향을 제시하는 등 통치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건강이상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총비서가 당 대회서 사흘간 총 9시간 직접 연설했고, 지난 8일 열린 당 대회에서도 나흘 내내 연설하는 등 이상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 총비서 직함 영문표기가 '체어맨(chairman)'에서 '프레지던트(president)'로 변경됐다는 보고도 있었다.
국정원은 "북한은 최근 김정은 영문표기를 체어맨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레지던트로 변경했다"며 "정치방식을 선군주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로 바꾸고 시스템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과 관련해선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서 제외되고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지위가 변경됐지만 실질적 위상과 역할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지위 강등에 대해선 "김정은 지위를 부각하고 대외 관심을 낮추기 위한 방편이며, 한편으로는 김여정의 성과가 미흡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 당 대회에서 인적개편이 단행됐다"며 "노동당 중앙위원 평균연령이 대폭 낮아지고, 절반 이상이 교체됐다. 40~50대 실무책임자를 대거 기용했다"고 했다.
북한 경제 동향과 관련해선, "북중교역 작년 규모는 전년에 비해 75% 감소했고, 지난해 4사분기는 전년대비 99%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곡물생산량은 440만톤(t)으로 올해 수요량 550만톤 대비 100만톤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