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국민의힘, MB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 협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8:34

16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보고 받는 與
이낙연 "불법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정진석 "국정원 불지피고 여당 대표 바람잡이 자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 의혹을 문제삼으며 진상규명을 촉구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에 MB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천여 명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는 야당 반박에 "대규모 불법 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해 덮으라는 것이라면, 그런 태도야 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불법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8 pangbin@newspim.com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 대신 재보선을 연관시킨 정치공세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은희 후보는 전방위적이고 불법적인 사찰 만행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재보선을 앞둔 관권선거라며 국민 수준과 동떨어진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4년간 나오지 않던 의혹이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만큼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 직원 컴퓨터까지 탈탈 털었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던 사찰 문건이 갑지가 어디서 쑥 튀어나왔는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재인정부 들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 메인컴퓨터는 물론 직원들의 컴퓨터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그때도 나오지 않던 국회의원 동향사찰 문건이 갑자기 어디서 쑥 튀어나왔는가 봅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선거공작 이력은 화려하다"며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침 국정원장이 박지원 (전) 의원이다"라고 지적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형준 후보 흠집내기 정치공작"이라며 "4년 내내 적폐청산 할 때는 가만히 묵혀 두다가 선거가 다가오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정치공세용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썼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사찰 문건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여당 단독으로라도 문건 공개 요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이나 문성근 배우, 명진스님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 정도인줄 알았는데 원세훈 국정원 재판과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 아주 광범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일(16일) 정보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