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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설연휴' 김명수 대법원장...전방위 자진사퇴 압박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07:00

'거짓말 논란'으로 사면초가 빠진 대법원장
국민의힘 "설 연휴까지 자진 사퇴 안하면 고발 조치"
10일 연가내고 '고심'…설 연휴 이후 행보 주목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에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야권에서 '설 연휴까지 자진 사퇴'를 못박으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이번 설 연휴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2017년 김 대법원장의 국회 인준 절차 때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 등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청탁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며, 사실이라면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설 연휴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갖고 있다"며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자리다. 내부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깬 사례들이 숱하게 나와 있다"고 김 대법관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5일 김기현 의원을 시작으로 8일 주호영 원내대표, 9일 이종배 정책위의장, 10일 서범수 의원에 이어 이날 시작되는 설 연휴에도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정치권 뿐 아니라 법조계 일각에서도 김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 사법연수원 17기와 전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8명은 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 상태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명은 "김 대법원장은 법원 수장으로서 판사를 보호하기는 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정치권 눈치를 보는데 급급해 사법부 독립을 포기했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김현·하창우·신영무 등 전직 대한변협 회장 8명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앞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면담 과정에서 국회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던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하루 만에 말을 바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녹취록에서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고 한 김 대법원장의 대화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졌다.

사면초과에 빠진 김명수 대법원장. 김 대법원장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0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설 연휴 이후 김 대법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지 관심이 집중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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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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