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박병석, 독일·베트남 이어 중동行...코로나 난국 속 의회외교 물꼬 텄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2일 07:30

최종수정 : 2021년02월12일 07:30

10~13일 UAE·13~16일 바레인 공식 방문
의회외교 지평 확대...아크부대 위문 방문도
'천안문사태' 특종 기자 출신...文의 첫 중국 특사

[아부다비=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표적인 '외교통·정책통'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독일, 베트남에 이어 중동으로 취임 후 3번째 순방길에 올랐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유럽, 동남아, 중동 등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이 중요한 지역을 직접 돌며 정부 외교와 합을 맞추는 의회 외교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밤 인천공항에서 출국해 오는 17일까지 6박 9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을 공식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이다.

UAE 연방평의회 사끄르 고바쉬(Saqr Ghobash Saeed Al Marri) 의장과 바레인의 파우지아 자이날(Fawzia bint Abdulla Zainal)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10일~13일 UAE를, 13일~16일 바레인을 방문한다.

UAE는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의 방문이다. 바레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공식 방문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병주·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이명수·김형동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함께 한다. 중동 교류의 중요성에 동행 의원 수도 박 의장 순방 중 가장 많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384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2.01 kilroy023@newspim.com

◆ UAE·바레인 정상급 외교 통해 의회외교 지평 확대...파병 10주년 아크부대 위문 방문도

박 의장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UAE 건국 50주년 축하 및 우호 증진 ▲바레인 독립 50주년·한-바레인 수교 45주년 축하 및 보건의료협력 확대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협력(UAE의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바레인의 '경제비전 2030') 증진 방안 ▲첨단의료·농업 기술 및 원자력 분야 협력 등을 논의한다.

두 나라는 걸프협력회의(GCC)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이번 순방은 우리나라와 아랍권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족 최대명절인 설날에는 파병 10주년을 맞이하는 아크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UAE는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바라카 원전)를 최초로 수입해 3월 상업운전을 개시하는 등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중동지역 내 가장 중요한 우방국 중 하나다.

박 의장은 아부다비에서 사끄르 고바쉬 연방평의회 의장을 만나 우리의 제5위 원유 공급국이자 건설·플랜트 수주의 핵심시장인 UAE와의 현안을 점검하고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 10월 개최하는 두바이 엑스포(EXPO)의 한국관 설치 및 운영,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의 UAE 진출, 농업기술 및 원자력 분야의 협력 문제 등 양국의 실질적인 현안을 주요 의제로 삼아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박 의장은 바레인에서는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을 잇따라 만나 바레인의 한국형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등 양국 간 보건의료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인프라·플랜트 진출을 확대하는 경제·통상 협력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박 의장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新)남방 외교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예방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안내하고 있다. 2020.11.27 alwaysame@newspim.com

◆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특종 쓴 중국통 기자 출신...DJ가 인정한 정책 능력·文의 첫 중국 특사

1952년 대전 출신인 박 의장은 대전고,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75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박 의장은 천안문사태가 터진 1989년 홍콩 특파원으로 재직하며 '중국 자오쯔양 총리 체포 구금' 보도로 세계적 특종을 한 바 있다.

홍콩 특파원을 마치고 귀국해 1990년대 초 정치부 소속으로 민주당을 출입하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과 인연을 맺었다. 1998년 기자 생활을 마치고 새정치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LA 폭동 때와 모스크바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수행 기자로 DJ와 동행했다가 일정을 한시도 거르지 않고 취재해 DJ의 눈에 들었다고 전해진다.

1999년 고건 서울시장 시절에는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서구갑에 당선되며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당 경제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DJ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다. 오랜 기간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제부처 수장들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 주목받았다.

DJ 시절 정계에 입문한 박 의장은 당초 비문(비문재인)계로 분류된 인물이었다. 당내 친문 세력에 날을 세우기도 했고 2015년에는 당시 당대표였던 문 대통령에게 당의 강력한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국면에서 문 대통령이 반계파주의를 부르짖으며 외연 확대에 나서자 선대위에 전격적으로 합류했다.

대전 출신인 박 의원은 충청 표심을 잡으려는 문 대통령이 당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반드시 영입해야 할 인물이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경선에서 문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세몰이를 방어한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도 역할을 수행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국제 협력 정상포럼에 단장으로 참석했다. 첫 중국 특사였던 셈이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하는 등 한·중 관계 개선에 일조를 했다.

대전 서구갑에서 내리 6선에 성공한 박 의장은 입법부 수장인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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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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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