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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의힘, 서울시장 나경원·오세훈·조은희·오신환 최종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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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위, 5일 예비경선 결과 발표...순위·득표수는 비공개
부산시장, 박형준·이언주·박민식·박성훈 본선 진출
나경원·오세훈 양강, 박형준 독주...추가 단일화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를 가리기 위한 본경선에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오신환 전 의원이 진출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박민식 전 의원과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격돌하게 됐다.

서울에서는 나 전 의원과 오 전 시장 양강 체제에서 조 구청장과 오 전 의원 사이의 단일화 여부가, 부산에서는 박 교수의 독주 구도 속에 3자간의 단일화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오른쪽)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1.20 leehs@newspim.com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예비경선 결과는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20%, 80% 비율로 반영한 최종 득표수에 가산점을 적용한 후 이를 득표율로 환산해 최종 순위를 정했다"며 "지금은 각 후보별 득표율이나 순위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부산은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은 오는 8일 오전 11시에 기호를 추첨하는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본경선 레이스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깝게 탈락한 서울의 김근식, 김선동, 이승현 이종구 후보, 부산의 이진복, 전성하 후보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당의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은 나 전 의원과 오 전 서울시장의 양강 구도가 확연하다.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주자급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회하면서 체급을 하향조정한 만큼 정치 경륜이 다른 후보들을 압서고 있다는 평가다. 이들 가운데 나 전 의원과 조 구청장은 여성가산점 20%를 받았다.

부산 지역은 박 후보가 언론에 공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멀찌감치 따돌리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 큰 이변 없이 진출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선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추격자 위치에 있는 후보들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월 4일 서울, 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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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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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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