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탄핵 안타까워…국민들께 죄송"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8:25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8:25

국회, 이날 본회의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김명수 "안타깝고 죄송스러워…거짓해명 논란은 죄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5시 49분쯤 퇴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절차가 이뤄졌다"며 "안타까운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관련 녹취록 공개와 함께 불거진 거짓해명 논란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2020.10.20 photo@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이나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두 사람 사이 적지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그는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날(3일) 조선일보는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기 위해 김 대법원장을 찾아갔지만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표 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날 오전 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사표를 수리했다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정치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는 가결 직후 "사전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