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국토부, 물류업계 일감몰아주기 '경고장'…"내부거래 줄여라"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5: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5:00

화주·물류기업 18개사 불러 내부거래 실태 지적
계열사에 43.5% 몰아주기…평균보다 몇배 높아
자율준수기준·표준계약서 마련…"인센티브 부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국내 대표적인 화주기업과 물류업체들을 불러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경고장을 날렸다. 부당한 내부거래 비율을 낮추고 보다 많은 업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

업계 특성상 내부거래 비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동조할 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물류일감 개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과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참석했으며 종합물류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소속 화주·물류기업 18개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여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마련한 잠정합의안 추인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 소속 택배기사 약 5500명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이날 자리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과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에 대한 화주·물류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소속 물류기업들은 내부거래 물량의존도가 높고 수의계약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경향이 뚜렷한 편이다. 주요 대기업 소속 물류기업의 내부거래 비중(43.5%)은 통상적인 내부거래(12.0%)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 소속 물류회사들이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자제하고 일감개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했다.

자율준수기준의 5가지 기본원칙으로는 ▲절차적 정당성 보장 ▲제3자 물류 확대 ▲거래효율성·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물류시장 내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공생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관련 협의사항 서면화 ▲도급·수급인 의무사항·귀책사유 구체화 ▲대금지급·손해배상 등 거래기준 명확화 등이 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도입한 기업에 우수물류기업인증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준수기준과 표준계약서 마련으로 물류시장에서의 거래구조가 개선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2.04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