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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예산군은 대술면 궐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및 항소 소송(2심)에 대해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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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대상지역(빨간 원 안)[사진=예산군] 2021.02.03 shj7017@newspim.com |
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예산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주민제안을 신청했고 군은 계획위원회 자문 및 환경성검토 자문단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합해 2016년 12월 최종 미반영 통보를 한 바 있다.
이에 원고인 사업자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지난 2019년 9월 1심 소송에서 군이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원고 항소로 군은 2심에서 총 5회에 걸친 변론과 자료제출을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군의 손을 들어줬다.
군 관계자는 "궐곡1리(고새물마을)는 예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어 과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을로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로 유지되길 바란다"며 "청정 마을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j70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