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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업 스스로 '사회와 이익공유' 토대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8:42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8:42

지난해 '호실적' IT업계 등, '이익공유제' 타깃 될까 노심초사
네이버, 기업형 이익공유 모델 제시...상생 '선순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정치권, 기업활동 의지는 꺾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네이버는 SME(중소상공인)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SME를 총 28번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네이버가 SME와 상생을 위해 노력했던 활동과 앞으로 지원 계획 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배경에 '이익공유제'가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한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로부터 수익을 거둬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국민들을 돕겠다는 것이 골자다. 대표적인 코로나 수혜 업종으로는 IT업계와 금융업계 등이 거론된다.

IT업계의 속앓이는 여기서 출발한다. 네이버 기업설명회에서 한 대표가 중소상공인을 28번이나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네이버를 시작으로 지난해 실적을 연이어 발표할 IT업계는 표정관리 중이다. 비대면 트렌드 속에 호실적을 거뒀음에도 주주와 구성원들의 칭찬보다는 정부·여당의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라는 게 업계의 속삭임이다. 코로나19 시국에 사업을 잘해서 수익을 낸 게 죄라면 죄라는 쓴웃음도 지어 보인다.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부담스럽다. 이익공유제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목소리를 잘못 냈다가 정치권의 표적이 될까 걱정해서다.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이익공유제를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다. 단적으로 이미 기업은 법인세라는 항목으로 이익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실제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약 4890억원을 법인세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2019년 4660억에 비해 230억원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카카오 역시 아직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총 1415억원의 법인세를 지출했다. 지난 2019년 법인세 지출 비용인 1125억원을 이미 뛰어넘었다.

이익공유제는 기업에 사실상 또 다른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업계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업들이 법인세만 낸 것도 아니다. 이 점은 한 대표의 발언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네이버의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 '빠른 정산 서비스',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등 SME와 상생 모델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현재 영업수익의 25% 수준인 R&D 규모를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AI와 로보틱스, 클라우드 등의 첨단 기술을 SME들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스마트한 도구로 전환시키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는 기업이 수익을 낸 만큼 다시 SME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기업형 이익공유 모델을 청사진으로 제시한 것.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닌, SME의 자립을 도와 진정한 상생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1일 임시국회가 개원하면서 이익공유제 논의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성 대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이 언급된다.

이익공유제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 되든, 기업의 활동 의지를 꺾는 일 만큼은 없었으면 한다. 기업 스스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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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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