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주 원인 중 하나인 경상환자(상해 12~14급)의 과잉진료비 규모를 추정하고, 과잉진료 관리지표*를 개발·제시할 방참에 따른 것이다.
1일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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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사진=보험개발원] |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은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올해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럴해저드(Moral Hazard) 최소화와 제도 개선 지원을 통해 과도한 보험금 지급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탑승자 상해위험 분석서' 제공으로 경미사고 시 적정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경미사고 표준치료가이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요금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 대응으로 적정수준의 보험금 지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보완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구조를 개편한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올해 7월 출시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은 일정에 차질없이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요율 산출 및 상품안 마련 등을 통해 상품 체계 개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도입,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을 목적으로 비급여 통계기반을 구축하여 상품‧제도 개선과 비급여 관리 강화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즉, 보험사 기초통계자료에 비급여 항목을 별도로 집적하고,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샘플통계의 집적‧분석을 통해 비급여 지급보험금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보험개발원은 ▲감염병 대응 위험평가 모델 및 보험상품 개발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시장 개척 지원 ▲빅데이터 시대, 신규 시장(신고객층·신위험) 창출 지원 ▲자동차보험 경쟁환경 변화에 대응한 상품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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