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에 징역 2년6월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7:48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7:48

양승태 사법부서 재판개입·인사모 와해시도 혐의 등
검찰, 방창현 징역 1년6월·심상철 징역 1년 등 구형
"법관이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독립' 스스로 저버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60·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와 이규진(59·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방창현(48·28기)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6월, 심상철(64·12기)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19년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관의 독립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행정권자임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헌법재판소 위상을 약화하기 위해 특정 재판부에 접촉해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 사건에 개입했다"며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특정사건 재판부로 배당하도록 관여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정당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사법행정의 반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와해 방안을 은밀히 검토했으며 실제 실행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접촉해 특정한 방향으로 재판을 유도함으로써 어떤 외부적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재판부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의 요청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독립을 법관 스스로 저버리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이 같은 행위들로 법관 독립의 가치는 철저히 무시됐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을지 깊은 좌절감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관련 사건의 1심 (무죄) 판결들이 자의적이고 면죄부를 주는 것에 국민들은 다시 절망하고 또 하나의 사법농단이라고 하고 있다"며 "부디 법관에 의한 법 파괴가 입증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당시 사법부 윗선의 지시를 받아 헌법재판소 상대 위상 강화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법원행정처 의견을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근무 당시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에 검토 자료를 전달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등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소모임을 와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상임위원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연구회 모임 일정이나 참석자 발언 등 동향을 파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헌재 내부 동향 등을 보고 받아 양승태(73·2기)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통진당 행정소송 관련 내용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알려주고 주심판사와 합의 없이 판결문을 작성한 혐의를, 심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 재판부 배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