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6:00

지난해 1월 3일 취임…27일 끝으로 법무부 떠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1년여 만에 법무부를 떠난다. 추 장관은 지난해 1월 취임하면서 밝혔던 소회와 같이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4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추 장관에 대한 이임식을 진행한다.

추 장관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난 수십년 간 지체되었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등 법 제도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 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불거진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매우 뼈 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임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추 장관은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임사 전문.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29 yooksa@newspim.com

존경하는 법무 가족 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일 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권, 민생, 법치>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인 법무 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법무가족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지난 수십 년 간 지체되었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는 점입니다.

우선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N번방', '아동학대 사건' 등
여성‧아동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집중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대체복무제를 최초로 시행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인권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출입국을 관리하고, 방역저해 사범을 엄단하는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지치지 않는 성원과
법무가족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합니다.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가야 합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과
사건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낡은 관행에 머물러온 조직문화의 폐단을
과감히 혁파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역설했지만,
과연 검찰 내부로부터
개혁적 목소리와 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
저 스스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토대로
'국민의 검찰로 가기 위한 3대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지만,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의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 가족 여러분!
스스로가 역사의 길을 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일어나 주십시오.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며 소명일 것입니다.

저의 공직인생도 늘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왔습니다.
시대와 국민의 가리키는 길을 걷고자
때로는 피울음을 삼키며 무릎이 부서져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그것이 제 앞을 걸어가셨던 훌륭한 지도자들과
이름 없이 스러진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게 '길을 잇는 자세'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개혁은 어느 시대에나 계속되지만,
저항은 그 시대와 함께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 온 변함없는 역사의 경로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는 일시적인 후퇴도 있었지만
시대정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전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낡은 질서는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이끌어 왔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떠나는 이 자리에서 법무가족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의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역사는 반드시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 방향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겠지만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라는 명칭에 저스티스(justice),
즉 정의를 부여한 것을 되새겨봅시다.
국가의 번영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가치가 바로 '정의'입니다.
법무부는 단순한 정부 부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정의의 심장입니다.
법무가족 여러분의 막중한 책임감을
거듭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주권자 국민과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가 국민의 옆에 있을 때,
비로소 국민 또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인권의 주무부처이자
국가 형사사법의 최종책임기관으로,
그 근간에는 국민주권과 인권 보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도
주권자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오직 주권자 국민이
편안하고 존중받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민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말고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갑시다.

그동안 여러분이 법무행정의 최일선에서 보여주신 변화와 개혁을 향한 열정과 의지에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게 더 큰 용기와 힘을 주셨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인류사를 되돌아보면 변화와 개혁은 거부하고 저항할수록 더욱 거칠게 다가오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한다면 르네상스와 같이 더욱 풍요로운 역사를 선사합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선택과 도전에는 주저함이 따라옵니다. 내가 걷는 길이 맞는 길일까?
고민하며 뒷걸음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그 용감한 한 걸음에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67대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정의의 길을 가자, 국민과 함께 가자,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자.
떠나는 장관의 마지막 당부를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
제게 힘이 되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저의 정치적 스승이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임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저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납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법무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1. 27.
법무부장관 추 미 애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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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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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