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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무얼 담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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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살리기 TF 공식 출범...'장·단기 53개 사업 1조761억 투입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 민생살리기 특별본부(TF)가 공식 출범했다. 선장은 이철우 경북지사다.

이 지사는 26일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경북형 민생 氣(기) 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의 실행기구인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26일 코로나19로 장기 침체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경북형 민생 氣살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민생 살리기 특별본부'를 구성․출범시켰다.

경북도 민생살리기 특별대책본부 출범식.[사진=경북도] 2021.01.26 nulcheon@newspim.com

이날 발표된 '민생 기 살리기 대책'은 크게 3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기부문화 확산 등을 통한 범도민 캠페인 전개 △모든 가용재원 상반기 집중 투입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 정책적 역량 집중 등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모든 분야에 걸쳐 '민생 氣살리기 장․단기 종합대책'을 발굴하고, 총 53개 사업에 1조 761억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1/4분기에 집중 추진될 8대 분야 33개 사업의 단기 과제에 총 1조 332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신규과제는 18건, 기존․확대 과제는 15건이다.

연중 추진될 장기 과제는 총 20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과제는 13개, 기존․확대 과제는 7건이다.

경북도는 정부가 설정한 신속 집행 목표(60%)보다 5% 높은 65%를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사업을 2~3월에 조기 발주하고, 특히 1/4분기 내에 가능한 재원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생 경제에 마중물이 될 재정 신속 집행도를 지난해 보다 강도와 밀도를 한층 높여 강력하게 추진해 시중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북도는 현재의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통상적인 추경예산 편성 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고, 건설기술 심의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운영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킨다는 전략이다.

◇ 이철우 지사, 1월 급여 전액 기부...범 도민 '경북사랑 나눔운동' 전개

'민생 기 살리기' 실천 방안도 제시됐다.

이 지사는 이날 1월 급여 전액을 내놓기로 했다.

또 경북도 직원들도 함께 자율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부금은 '고향사랑 경북사랑 나눔운동' 계좌로 모아져 위기계층 지원에 쓰이게 된다.

경북도는 기부 운동을 출자출연기관, 시.군, 민간 기관단체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범도민 이웃사랑 행복나눔 캠페인'으로 추진해 경북의 자랑스런 '희생정신' 을 문화로 계승 발전 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이 지사는 버스를 타고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를 듣고 해결하는 민생살리기 '새바람 행복버스' 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업체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쓰리GO 운동(사GO, 쓰GO, 민생살리GO)'도 새롭게 추진된다.

26일 경북도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발표하는 이철우 경북 지사.[사진=경북도] 2021.01.26 nulcheon@newspim.com

◇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0억 규모 확대...지역사랑상품권 1조원 규모 확대 발행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 살리기' 시책도 역점 추진된다.

경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 발생할 계획이다. 도는 당초 643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상반기 내 모두 소진토록 하고, 연말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세뱃돈, 용돈주기 캠페인도 전개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보전'도 당초 500억원 규모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새롭게 시행하는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카드 수수료 지원'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이며 업체당 50만원 이내 지원한다.

또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위한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취득하는 생계형 차량은 취득세를 100% 감면한다.

26일 열린 경북도 민생살리기 특별본부출범식의 현판제막식.[사진=경북도] 2021.01.26 nulcheon@newspim.com

◇ 중소기업 지원 강화...온라인 판로 개척 적극 지원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중소기업들의 정책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100억원 규모)하고, 기업들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경북 세일페스타'와 '실라리안 온라인 기획전'을 계획, 설 명절에 집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 경영이 악화된 운수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긴급 재정을 지원하는 운수업 '다시 달리기'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일자리 사업 조기 추진과 농산물 완판 운동 등도 지속 전개할 방침이다.

'다시 달리기' 지원 프로젝트는 경영애로 해소 230억원, 운수종사자 생계안정 40억원 등이다.

여행업계 지원위한 '여행업 살리기 희망의 디딤돌 프로제트' 와 기존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신속 지원해 조기 투자를 유도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행정체제를 '민생살리기 특별본부(T/F)'체제로 편성해 연중 비상체제로 운영한다.

특별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도정의 전 분야를 5개 대응반으로 구성.운영하며, 시군과 대학, 기업 등의 외부 역량도 함께 융합해 각종 민생 현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장의 애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계와 소상공인, 전통시장, 중소기업, 농업인 등의 분야별 대표들로 구성된 '민생자문단'도 구성․운영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민생이 벼랑 끝에 서있어, 모든 가용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며 "죽을 고비에서도 살길을 찾았던 '사중구생(死中求生)' 의 정신으로 모든 도민과 함께 이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비상경제 시기, 민생살리기 특별본부 출범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어려운 시기 모두가 같이 공존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역 경제계에서도 합심해 민생 위기 극복 방안을 공유하며, 혜안들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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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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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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