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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이종구 "서울금융공사 만들어 최대 80%까지 집값 대출 보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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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늘려야...재개발·재건축 패스트트랙 진행할 것"
"IMF 당시 168조 공적자금 실무 책임자로 위기 극복 경험"
"안철수·나경원·오세훈은 안 나오는 것이 좋겠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가칭 서울금융공사를 만들어 최대 80%까지 집값 대출에 대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후보는 지난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은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 그걸 풀어야 집을 팔 것이 아닌가. 그래야 거래물량이 늘어난다"며 "또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서 12~15평, 단단하면서 끌리는 아파트를 싼값에 공급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서울금융공사'를 만들 것"이라며 "예금은 수취를 안 하고 대출과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서울시에 만들어 보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표적으로 LTV가 40% 밖에 안 되니까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도 기회가 없다. 3억원 집을 사는데 40%인 1억2000만원 밖에 담보를 안 잡아주니 나머지를 다 부담해야 한다"며 "LTV 40%에 서울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일반 대출을 더해 최대 80%까지 대출을 가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대출도 장기 저리로 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15년 동안 갚으면 된다"며 "거치기간 5년 동안은 이자가 없다. 3억 집을 예로 들면 6000만원만 있으면 임대가 아닌 자기 소유 집을 살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다른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높여서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 재건축이 10~20년씩 지연돼 있는 아파트 단지도 많다. 그런 데를 할 건지 말 건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뭉개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강남이나 용산에 많은데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10년 동안 120만호를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구가 줄고 있지만 현재 부족분이 많다. 지금 서울에 1~2인 가구가 무려 60% 가까이 된다"며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택이나 건물도 다양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다양한 종류의 아파트를 공급해아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구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21.01.24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이종구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출마선언한지 한 달 됐다.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장 출마자만 14명이다. 역대 이렇게 많이 나온 사례가 있나 싶을 정도다. 왜 이렇게 관심이 높다고 보나.

▲저도 사실 놀라고 있다. 정치인들이 계산이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나오지 않겠나.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을 경제 분야에 몸담았다. 요새 서울시민들의 관심은 '집값이 너무 오른다. 또 세금은 왜 이렇게 많나'다.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도 고용 절벽 아닌가. 저는 경제부처에서 근무를 했고, 3선을 하는 동안 세금, 부동산, 서민 금융 문제에 천착해왔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있는 후보다. 그래서 나서게 됐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낫다고 생각하는 장점을 어필해 달라.

▲저의 제일 강점은 오랫동안 행정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IMF 환란 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을 하면서 168조원 공적자금을 가지고 환란을 수습했다. 은행 구조조정, 기업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재구조화)을 실무책임자로 총괄해서 했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 후 국회에 와서 계속 세금, 부동산, 금융 등을 살폈다. 사실 부동산 문제는 다 얽혀있다. 대표적인 것이 LTV가 40% 밖에 안 되니까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도 기회가 없다. 3억원짜리 집을 사는데 40%면 1억2000만원밖에 담보를 안 잡아주니 나머지를 다 부담해야 한다. 너무 부담이 크다.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보나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을 높여서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제시하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이 10~20년씩 지연돼 있는 아파트 단지도 많다. 그런 데를 할 건지 말 건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뭉개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이나 용산에 많은데 아무것도 안하고 방치하고 있다.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야 한다. 세금이 너무 많다. 양도세가. 특히 중과하지 않나. 그걸 풀어야 집을 팔 것이 아닌가. 그래야 물량이 늘어난다. 또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야 한다. 단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통난, 환경오염 문제가 있다. 강동, 금천, 구로, 도봉 쪽에 많진 않지만 좀 남아있다. 그러한 것을 일정 부분 풀어서 12~15평, 단단하면서 끌리는 아파트를 싼값에 공급해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궁극적으로 '서울금융공사'를 만들 것이다. 예금은 수취를 안 하고 대출과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을 서울시에 만들어 보증을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LTV 40%에 서울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일반 대출을 더해 최대 80%까지 대출을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대출도 장기 저리로 해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15년 동안 갚으면 된다. 거치기간 5년 동안은 이자가 없다. 3억 집을 예로 들면 6000만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임대가 아니고 자기 소유의 집을.

-서울 물량은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가. 서울 인구는 줄어가고 있다.

▲10년 동안 120만호를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인구가 줄고 있지만 현재 부족분이 많다. 지금 서울에 1~2인 가구가 무려 60% 가까이 된다. 금융도 그렇지만 주택이나 건물도 다양해야 한다. 수요자들이 다양한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이 움직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LH 등에서 하는데, 여러 규제를 풀어서 민간이 다양한 종류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

-강남에서 국회의원 3선 했다. 강남 재건축,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 그 지역만 혜택받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아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세금 얘기를 하겠다.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가지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물려주면 상속세를 낸다. 우리나라는 단계별로 다 세금이 높다. 다른 외국은 양도세가 높으면 상속세가 거의 없는 식으로 숨 쉴 구멍을 주는데 우리는 없다. 먼저 보유세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 지금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다. 9억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중위가격이 10억원을 넘어갔다. 그런데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낸다. 종부세는 고가주택, 다주택 소유자 등 소위 '능력이 있다.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내는 세금이다. 그러니 중산층이 낼 세금은 아니다.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고 더 나아가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같이 해야한다는 것이 제 주장이다. 재산세는 지금 강남이나 용산 주민이 많이 낸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강남북균형발전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그러한 부분이 아까 말한 서울시 출연과 다 관계돼 있다. 서울신보에 출연도 하고 서울금융공사도 만들어서 싸게 서울시민들을 위해 생애 첫 주택을 가질 때 보증을 해주자는 의미다. 그러면 강북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양도세 완화를 말했다. 어떤 해법인가. 세금을 낮췄을 때 부작용은 없나

▲지금 양도세는 중과하는 것이 제일 문제다. 1가구 2주택, 3주택에 중과하지 않나.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낮추자는 얘기를 하고자 한다. 2~3년 동안 중과를 지금 20%가 아니라 10~ 15% 낮추자. 양도세는 파는 차익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면 집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상속세도 너무 높다. 개인이 버는 돈의 반 이상을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가져가면 안 된다. 세금 자체를 좀 줄여야 한다.

세금을 낮추면 국가 수입이 적어진다. 알뜰하게 써야한다. 지금 낭비가 너무 심하다. 박원순 시장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10년 동안 본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관변단체들을 만들어서 거기 지원했다. 그런 것을 줄여야 한다.

-급조해서 발표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정부가 서울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건지 아니면 정부안은 그대로 가고 따로 공급을 할 것인가. 난개발 문제도 있다.

▲거듭 말했듯 시장을 다변화하고 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 공공임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신혼부부 등 생애 첫 주택자를 위해서 만들자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한강변에 35층 이상으로 못 짓게 했다. 말이 안 된다. 지역에 따라서 50층도 하고 다양화해야 한다. 난개발 문제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도심지에는 환경영향 평가, 교통난 등을 감안해야 한다.

-서울이 과밀화 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교육이다. 공급물량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다. 세금, 금융, 교육과 관계가 깊다. 교육 문제 해법 역시 다양성에서 찾아야 한다. 강남을 중심으로 사교육이 아주 번창했다. 그랬던 것이 노원, 목동으로 많이 옮겨갔다. 결국 분산시켜야 한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어떻게 믹스하느냐의 문제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중심이 되며 교육 장소의 중요성이 낮아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구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2021.01.24 mironj19@newspim.com

-서울시장 선거까지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했다. 원전, 월성 1호기 폐기된 과정이 잘못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것이 저다. 현재 탈원전 수사는 저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산자위는 탈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소위 4차산업혁명, AI, 스타트업 등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도 많이 공부했다. 산업계하고 대학이 산학협동을 해야 한다. 그게 핵심이다. 산학클러스터를 만들어서 IT, 벤쳐, AI 등을 전부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회사도 만들고, 이익 모델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후보들 많이 나왔고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다. 안철수 대표도 포함해서 해야하나. 단일화 방식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다.

▲정당에는 정체성이 있고 정책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당원을 만들어서 집권을 하자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당은 비례 3석이다. 안철수 대표밖에 없는 정당이다. 무조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들어와 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당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입당해서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가능성은 멀어져 가는 것 같다. 입당을 곤란하고 경선할 수 있는 플랫폼만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니 안 되는 것 같다. 국민의힘 후보 선출 후 범야권 국민경선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 못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는 국면으로 흐르는 것 같다.

-야권 단일화 없이 여당 후보들하고 대결했을 때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여야 1대1로 붙었을 때는 어떻게 보나. 보궐선거는 조직력이 중요한다.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6명만 국민의힘이다.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이 49명 중 8명만 국민의힘이다. 구청장은 25명 중 서초구청장 한명이다. 사실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이 치르는 것이다. 그것이 서울시의 조직이다. 그걸 압도적 숫자로 다 잡고 있는데 그것이 조직선거에서 쉽겠나.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기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투표장에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후보가 나와야 한다. 저는 호남에 뿌리를 둔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후보라고 자부한다.

-안철수, 나경원, 오세훈 후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다 원죄가 있다. 제일 스타트는 오세훈 전 시장이다. 그는 시대적인 흐름을 잘못 읽었다. 당시 무상급식 이슈에 시장직을 던졌다. 던질 일은 아니다. 그걸 왜 던졌나. 다들 알지 않나. 대권을 하려고 던진 것이다. 그리고 그 선거에 안철수 대표는 박원순 후보 손을 들어줬고, 나경원 전 의원은 격파당했다. 안·나·오는 안나오는 것이 좋겠다. 지금 와서 다 변명하고 있다. 그럴게 아니고 이번에는 경제시장에 맡기고 대권을 하던 다른 것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여당에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마했다. 우상호 vs 박영선 양자구도다. 누가 후보가 될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두 분은 우리당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제가 산자위원장 할 때 중기부가 소관이어서 국정감사를 하며 질의응답 한 인연이 있다.

-1년 임기 동안 최우선으로 이건 꼭 해내겠다는 것이 있나.

▲그동안 비대해진 서울시 조직, 특히 박원순 시장이 어지러 놓은 게 많다. 그를 수습하고 서울시 행정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의 초석을 놓겠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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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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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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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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