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탄소중립은 비전 아닌 살 길"…자원순환·녹색기술 '박차'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36

바이든 행정부 2050 탄소중립 재천명 전망
그린뉴딜-저탄소 녹색기술 개발 총력 지원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바이든시대의 새로운 특징은 환경과 산업 전반에 걸친 탈(脫)탄소 바람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2050 탄소중립을 약속했으며 당선 즉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협약에 재가입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다. 탈탄소 바람이 국제사회에서도 거세진 만큼 탄소중립은 이제 '비전'이 아닌 '살 길'이란 인식으로 대응과 준비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저성장-고임금 시대에 접어든 국내 산업환경을 볼 때 친환경 신기술개발은 신성장 동력인 만큼 환경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 먹거리를 위해서도 친환경 탄소중립은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12일 서울 용산구 아이파크몰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바이든 미국, 탄소중립 리더쉽 복원...한국 그린뉴딜 탄력받을 것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우리의 그린뉴딜이 지향하는 바가 일치하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발전시설의 탄소배출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비롯해 2050년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2조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2030년 말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 50만 개소 보급과 태양광 패널 5개 설치, 풍력 발전용 터빈 6만개 설치 등을 위한 세액공제 개혁 또는 연장도 선언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에서 축소됐던 해양대기청 및 환경보호청 예산을 늘리고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과학 프로그램도 재건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바이든 시대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해 '기후 리더십'을 복원하려하고 있다. 이는 오는 206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미국이 스스로 놔버린 기후 리더쉽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강화될 것이란 게 해외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미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강화될 전망이다. 2조원 지원 정책이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된다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탈탄소 정책은 중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35년 발전부문 탄소배출 제로화와 메탄 누출 적발 및 탄소배출 규제 강화, 화석연료 기업의 자본조달비용 인상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또 발전 및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 및 전기차 활성화 등은 공화당의 지지도 받는 만큼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자료=환경부] 2021.01.21 donglee@newspim.com

◆ 그린뉴딜·장기저탄소발전전략 본격 가동...신기술 개발이 관건

이같은 바이든 미 행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도 한 껏 높아졌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원활한 시행이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환경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의 국가연락책임관인 외교부를 통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지난해 연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우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17년 배출량(7억910만 톤) 대비 24.4%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이전에 감축목표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명시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장기 비전과 국가 전략을 담고 있다. 이같은 감축목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세로 더욱 강화됐으면 강화될 뿐 약화되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전망이다.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에너지 부문에선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중심으로 전환한다. 탄소중립의 핵심으로 꼽히는 수소 에너지원을 활용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 화석연료 발전은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과 같은 흡수원 기술을 활용해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을 보충한다.

산업 부문에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과 같은 미래 신기술을 개발해 상용화한다. 또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재생원료 재사용률을 끌어올린다. 수송 부문에선 전기·수소차 133만대를 2025년까지 보급한다. 친환경차 보급이 어려운 분야에선 액화천연가스(LNG)와 같은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하고 화물 운송체계도 철도와 해운과 같은 저탄소 운송수단으로 전환한다. 건물 부문에선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도시가스 의존도를 줄인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1.21 donglee@newspim.com

이같은 탄소중립 세부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개발이 절실하다. 물론 환경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050 탄소중립은 에너지 효율 등 기술적인 업그레이드가 전제되지 않으면 현재 상태의 기술로는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정부와 민간에서의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오는 3월 탄소중립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탄소중립을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키로 했다. 또 '2050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마련해 스마트 그리드, 수소 연료전지, 소형 모듈원자로 등 지속가능한 대체 에너지 기술 관련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적극 시행해 생활 속의 탄소중립을 확립해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0만톤 이상의 고품질 페트 재생원료 생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기후위기, 환경오염을 일으킬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 찬환경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해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계기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훈 환경부 그린뉴딜TF팀장은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자원순환 정책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탄소흡수원개발, 녹색기술 개발지원, 녹색산업 확산과 같은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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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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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