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한반도의 미래는…김영호 "북미관계 진전 빨라질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8: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0:40

"한미동맹 좋을 것,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타결점 찾는다"
"북미대화 시작점은 첫 한미 정상회담, 한국이 역할해야"
"정부, 제재 대상 아닌 사업도 미국과 협의…보다 과감해야"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바이든 행정부의 탄생에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을 향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생각보다 빨리 북미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 우선의 외교관계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이전 정부 내내 한미 간 갈등요인이었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조만간 타결점을 찾을 것이라고 봤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바이든 정부에서는 잘 파악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미 관계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심에는 한국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미 대화 시작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이후 정부 측에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 당시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때 북미 관계도 의제의 우선 순위를 차지할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남북관계 영역에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인도적 지원 등 제재 대상이 아닌 것들도 미국과 긴밀히 협조 요청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 대상이 아닌 것까지 하나하나 확인을 받다보면 속도가 늦어질 뿐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모든 대북관계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줘 우리나라의 역할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은 돌파구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07.2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미국 내에서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든 시대, 한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북전단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요. 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전 보좌관인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대표와 만나봤는데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고,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국을 중심으로 외교 관계를 펼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고요. 무역이나 군사 부분도 우리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것이고 동맹관계를 중시할 것인데요.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내내 갈등 요인이 됐던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바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과정 중에서도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했었거든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대중 압박 전술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우리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계속될까요.

▲바이든 정부는 시스템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 할 것입니다. 동맹과 국가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인데요. 이제는 한국 정부가 중견국 즉 호주나 독일 등과 힘을 합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우리의 나갈 방향을 찾는 것도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넘버 1·2의 패권 경쟁 속에서 생존 방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틈새 영역에서 중견국가들의 활로를 찾는 것도 같이 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부터 시작한 최고위층에서 협상을 시작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을 전망인데요. 북미 관계 개선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하노이 회담 수준으로 당장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 그룹은 보고 있습니다. 실무선에서 면밀히 북한과 접촉해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겠죠. 사실 트럼프 정부에서도 실무진이 모든 것을 분석해서 그 방식을 택했지, 바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여러 문제점을 바이든 정부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검토했던 대북관계 정책을 바탕으로 트럼프 정부의 실수를 잘 분석해서 대북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진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정부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우선순위는 북한보다는 이란 핵협상 재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의 북미대화는 언제쯤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북 관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고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면 우리 정부 측에서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정부 당시 추진됐던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분위기를 만들면 한미 정상회담 때 북미 관계도 의제의 우선 순위가 될 것이에요. 바이든 대통령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관계 영역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는 남부관계 영역에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는 인도적인 지원 등 제재 대상이 아닌 것들도 미국과 긴밀히 협조 요청을 해왔는데요. 제재 대상이 아닌 사업은 통일부가 과감하게 나서줘야 합니다. 제재 대상이 아닌 것까지 하나하나 컨펌을 받다보면 속도가 늦어집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모든 대북관계를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줘서 모든 것이 북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을 줄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할이 줄어드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제재 대상이 아닌 여러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과감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랬을 경우 미국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므로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미국도 충분히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돌파구를 통해 북미 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좀 더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기된 국회 외통위원들의 방미 일정은 언제가 될까요.

▲2~3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미국이 좀 정상화되고 안정화된 이후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많이 모일 때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도 미 상하원 중에서 60명 정도 감염돼 있다는 말이 있어요.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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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 30회 돌파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설 명절 직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건 연이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긴장모드에 돌입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발생 사례는 총 32번이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이달 집중 방역관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중수본은 이달 한 달간 '산란계 및 오리농장 집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31일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5.01.31 plum@newspim.com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27개 시군을 지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방역 추진 상황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집중 소독 주간을 지정해 산란계와 오리농장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산란계 특별관리 위험 19개 시군을 지정해 해당 지역 내 모든 산란계 농장(418호)에 대해 지자체에서 일제 검사도 시행한다. 이어 오리 특별관리 위험 9개 시군을 지정 해당 지역 내 과거 발생농장(63호)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전북도 전체 오리농장과 발생 오리계열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중수본은 발생 오리계열사와 계약한 전국의 오리농장에 대해 특별 점검도 추진 중이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및 축산물 수급관리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모습. [사진= 뉴스핌 DB]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육용오리와 종오리 누적 살처분 마릿수 비중은 전체 육용오리와 종오리 사육 마릿수의 각각 6.0%, 2.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리고기 냉동 재고물량(350만마리)과 소비감소 등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금 계열사는 계약 사육 농장에 대해 자체 방역 점검을 하고, 농축협과 축산농가는 농장 내외부와 진입로 등을 꼼꼼하게 소독해달라"고 당부했다. plum@newspim.com 2025-0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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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