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北 김덕훈 총리, 최고인민회의 선서문..."최대한의 경제발전 이룩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08:51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08:51

"불합리 배격...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무조건 수행"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덕훈 북한 내각총리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강조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내각총리는 1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선서에서 "경제사업 부문에 내재하고 있는 불합리, 도식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현존경제토대 하에서 최대한의 경제발전을 이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경제 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해나가겠다"며 "계획수행에 대한 엄격한 규률을 확립해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2021.01.18 oneway@newspim.com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덕훈 북한 내각총리의 선서문 전문이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해 내각총리의 중임을 받아안은 저는 본 최고인민회의에서 내각 성원들을 대표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경제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는데서 경제사업을 책임진 내각총리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공화국최고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인 내각은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해나감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갈것입니다.

내각은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수반이시며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백옥같은 충성과 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해나가겠습니다.

내각은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경제건설의 총적방향에 따라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인민경제의 기본명맥을 이루며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선차적으로 추켜세워야 할 기간공업부문들에 역량을 집중해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것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겠습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고리로 틀어쥐고 투자를 집중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부문에 원료,자재를 원만히 보장해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나가겠습니다.

내각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과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과업관철을 위한 집행역과 통제역을 높여 전반적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확고히 실현하겠습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며 경제사업부문에 내재하고있는 불합리,도식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현존경제토대하에서 최대한의 경제발전을 이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인민경제계획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높이며 계획수행에 대한 엄격한 규률을 확립해 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켜 자역부강,자역번영의 활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가며 교육과 보건,문학예술,체육사업에서 전면적개화기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내각은 국방공업발전과 무장장비현대화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자금을 최우선 앞세워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군역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입니다.

각급 인민위원회들에서 우리 당의 이민위천의 리념과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충직하게 받들어 모든 사업과 활동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로 일관시키며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각 성원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이 보신주의,형식주의,주관주의를 비롯한 구태의연한 일본새를 극복하고 진취적인 투쟁기풍으로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작전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미는 높은 책임성,주동성,창발성을 발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혁명발전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나라의 경제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책임진 무거운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비상한 열정과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해 내각총리의 중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인민의 기대에 실천적인 사업성과로 보답하겠다는것을 다시금 굳게 맹세합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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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