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폭락했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 재개될 조짐을 보이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서 불만의 목소리가 끓고 있다. 상승가도를 달리는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공매도는 오는 3월 16일부터 재개된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3월 16일 이후로 1년 만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스피가 1700선 가까이 무너지자 주가 부양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시켰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코스피는 3200선까지 파죽지세로 치솟았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와 우선 매도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서 되갚는 투자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주가 하락이 클수록 공매도에 따른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매도가 허용되면 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만큼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공매도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간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외인과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증시 전체 공매도 거래금액 약 103조 중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1.1%(약 1조원)에 불과했다.

공매도에서 개인이 소외된 이유는 까다로운 공매도 절차 탓이었다. 개인은 외인과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신용도가 저조한 만큼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증권금융에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대차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다른 기관의 주식을 빌릴 수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전용 놀이터"라며 "외국계 공매도 카르텔은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천문학적인 공매도 수익을 거뒀고, 국부유출로 이어진 끝에 우리 주식시장은 불명예스럽게 '외국인 전자동 현금인출기'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물론 금융당국은 향후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고, 불법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놨으나,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1일 게시된 '공매도 영구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현재까지 무려 8만4000명이 동참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에 장점이 존재하는 만큼 단점을 보완하는 선에서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 과열로 이른바 '코스피 버블'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공매도를 재개해 주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공매도는 분명 순기능이 존재하는 제도"라며 "순기능을 적절히 활용해나가며 역기능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매도 영구 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시적 금지조치 연장은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아울러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당분간 코스피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지금까지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대형주는 이미 선물 등을 통해 사실상 공매도가 가능했다"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공매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 역시 "코스피가 공매도 영향으로 무너진다면 시가총액 상위 30개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돼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 같은 상승장세에서는 대형주를 향한 공매도가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행돼도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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