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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1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07:59

문대통령, 오전 10시 2021년 신년사 발표
'MB·朴 사면' 이야기 없을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신축년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 등이 중점적으로 언급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뒤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던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러졌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두 인물의 사면과 관련해 단호하게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주말 대남 메시지를 전한 만큼 문 대통령도 남북관계 복원과 관련한 내용을 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날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3차 지급 시작도 전에 정치권에서는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전도사'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지원금 이슈를 쏘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보편 지급에 대해 일단 이낙연 대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 문제로 보편 지급에 반대 입장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4월 선거를 위해 또 다시 무차별 현금살포에 나섰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악화된 민심을 재난지원금으로 돌리려는 '묻지마 논의'라는 이유입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온라인 영상회의로 열린 '2021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2021.01.07.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오전 신년사 발표...일상회복·선도국가 의지 담길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민 일상 회복, 선도국가 도약이 중점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문대통령, 오늘 靑 수보회의...3차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당부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오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인육 먹고싶다" 외교관, 결국 징계 안해/ 조선일보
외교부가 "인육(人肉)을 먹고 싶다"는 막말로 논란이 됐던 외교관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품 단가 조작과 이중 장부 작성 등 이 외교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은 조사도 하지 않았다. 10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달 6일 주시애틀 총영사관 A부영사의 발언에 대해 문제 삼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美 겨눈 핵잠수함·ICBM 개발 공식화… 바이든 떠보며 최대압박/ 서울신문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미국에 대해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고 미국을 사정권에 넣는 1만 5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도화를 목표로 제시하는 등 국방력을 한껏 강조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재 완화 등 원하는 조치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두순 기초생계비 지급 반대 국민청원..."세금 아깝다"/ YTN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기초생계급여 등 복지급여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조두순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사실을 듣고, 지금껏 자신이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을 올렸다고 밝혔다.

[금주의 정치권] 여야, 재보선 체제 돌입 가속...4차 재난지원금 공방도 가열 /뉴스핌
지난주 중대재해처벌법 처리를 끝으로 12월 임시회 일정을 마친 여야는 이번 주부터 4·7 재보궐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11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정치권에서는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어 지급 여부와 방식 등을 두고 당정, 여야 사이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단독] "양도세 한시적 30% 깎아주자" 민주당 내 '공급확대방안' 거론 /한국일보
4ㆍ7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카드가 본격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최대 6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6월부터는 세율이 72%까지 높아진다. 이 같은 양도세 중과(重課) 정책이 '매물 잠김' 현상을 낳아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니, 세금을 한시적으로 30~40% 깎아주는 방안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단독] 김종인 "필독, 公共善 자본주의"… 黨의원 102명에 보내 /조선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공선(公共善) 자본주의'라는 경제 철학이 담긴 보고서를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보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마르코 루비오의 공공선 자본주의와 좋은 일자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친전'(親展) 형태로 의원 102명에게 보냈다.

선거 앞…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마지못해 만든 '누더기법' /중앙일보
21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그러나 여야가 제정안 세부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댄 건 다섯 차례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지도부가 피해자 가족과 집단 단식 투쟁에 돌입하자 지난해 12월 24일에야 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 올렸다.

보궐선거 앞두고 '성누리당' 오명 덧씌워질까…국민의힘 '비상' /한겨레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여당 성비위로 인한 선거'로 규정했던 국민의힘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당 소속 의원의 성폭행 의혹과 당 추천 인사의 성추행 전력이 불거지면서 과거 새누리당 시절 이른바 '성누리당'으로 불린 오명이 덧씌워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與는 낙관… 이낙연 "北, 대화에 비중" 윤건영 "金, 서울 와야"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안철수·오세훈 이번주 회동…'서울시장 단일화' 탐색전 /경향신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조만간 단독 회동을 한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 논의에 본격 시동이 걸린 셈이지만 안 대표 입당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작지 않다. 오 전 시장 측은 1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안 대표와 만나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는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 측도 "만남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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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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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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