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싸고 성능 좋은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수소상용차는 연료보조금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14:24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15:29

9000만원 넘는 전기차는 보조금 '0'
판교 전역에 반도체 설계 SW 지원
'트레이닝-K'로 의료기기 국산화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고 성능은 높이기 위해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고 차량 가격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차는 각각 1000대, 2만5000대로 지원물량을 확대한다.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 기업에 필수적인 설계SW를 판교 전역에서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화율이 미흡한 의료기기 산업은 제품의 인허가부터 판매·홍보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혁신성장 BIG3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안건을 논의했다. 'BIG3' 산업이란 미래차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산업을 말한다.

◆ 9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보조금 '0'…수소상용차에 연료보조금 지급

먼저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계산할 때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의 비중을 50%에서 40%로 줄이고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1kWh당 주행거리)의 비중은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가격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 [자료=관계부처 합동] 2021.01.08 onjunge02@newspim.com

또 전기차 가격 인하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가격이 9000만원을 넘는 차종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6000~9000만원은 산정액의 50%를, 6000만원 미만은 전액을 지원한다.

전기버스와 전기 택시·화물차는 보급량을 늘린다. 현재 650대인 전기버스는 1000대로 늘리고, 전기택시는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높여 보급 확대를 유도한다. 또 시장 수요가 높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는 지원물량을 1만3000대에서 2만5000대로 늘린다.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수소버스와 수소 택시·화물차 등에도 연료보조금을 지원한다. 현재 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소상용차에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의 차이만큼 보조금이 지급되며, 수소버스 기준 보조금 단가는 1kg당 3500원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침의 경우 이달 19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21일 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보급정책설명회에서 지침을 확정해 발표한다. 또 2월까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팹리스 인프라 조성…판교 전역에 반도체 설계SW 지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시스템반도체는 팹리스를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는 반도체의 설계·개발회사인 '팹리스'와 설계를 기반으로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로 나뉜다.

해외IP 활용 지원 개념도 [자료=관계부처 공동] 2021.01.08 onjunge02@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팹리스의 약 70~80%가 밀집된 판교 전역에 시스템반도체 개발에 필수적인 고가의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판교 시스템반도체 혁신클러스터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또 고가의 반도체설계자산(IP)을 국내 팹리스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팹리스 기업들은 완제품 설계 전까지 IP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글로벌 협업을 통해 IP를 특가로 제공받는 등 혜택이 강화된다.

아울러 전세계적인 파운드리 부족 상황에 대응해 국내·외 파운드리를 팹리스가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도 강화된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15억원(연간 15건)이 책정했는데 올해 이를 25억원(연간 25건)으로 확대한다. 또 신규 파운드리 증설을 위해 뉴딜펀드와 정책금융을 활용한 투자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2025년까지 매출 500억 넘는 의료기기 기업 7곳→15곳 확대

국산화율이 미흡한 의료기기 시장도 체계적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지난해 7개에서 2025년까지 15개로 키우고, 의료기기 무역수지도 2019년 37.9%에서 2025년에는 40.8%로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맞춤형 트레이닝-K 플랫폼'을 구축해 제품 인허가→제품 임상근거 축적→의료진 술기 향상→제품 홍보·판매 등 전 단계에 걸쳐 제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시장성과 혁신성이 있는 전략품목으로, 트레이닝-K 플랫폼 운영기관과 의학회가 공동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BIG3 산업의 주력산업화가 필수"라며 "빠르게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속자생존'의 전략으로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08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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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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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